양육비감액 일부인용 | 상대방 반대에도 소득 대비 과도한 부담과 정년퇴직에 따른 지급 여력 감소 소명

양육비 부담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부모 사이에 양육비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경우에는 기존 양육비를 변경할 사정이 있는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감액 필요성을 인정하면 양육비 액수와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하는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감액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 수준과 부모의 실제 부담 능력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소득에 비해 기존 양육비가 과도한지,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치료 필요성, 양쪽 부모의 재산과 소득, 재산분할 내용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적정 금액을 판단하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됐습니다.

감액을 청구하면 기존 양육비 지급을 멈춰도 되나요?

감액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정한 변경 범위와 적용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 청구와 이미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의 면제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감액 결정이 과거 미지급액까지 없애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양육비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미지급 양육비를 이유로 의뢰인의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채권을 통해 미지급액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감액을 구할 때에는 앞으로 부담할 금액뿐 아니라 기존 지급 내역과 미지급액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소득 대비 양육비 부담을 산정기준표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월 소득 약 550만 원과 기존 양육비 약 500만원을 비교했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해당 소득 기준의 15~18세 표준양육비는 약 160만 4,000원이었습니다. 자녀 수와 도시 거주에 따른 가산요소를 고려해도 기존 양육비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수준임을 주장했습니다.

정년퇴직에 따른 지급 여력 변화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재직 중인 의뢰인이 정년퇴직에 따른 소득 감소로 기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현재 소득뿐 아니라 퇴직 이후의 지급 여력도 고려해야 한다며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자녀 복리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양육비 부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치료 등 양육상 필요와 양측의 재산·소득, 재산분할 내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급하기 어려운 금액을 유지하면 미지급과 법적 분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