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 가사상속센터
청주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상속 업무사례 8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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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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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양육자변경청구 기각 | 현재 생활 적응과 돌봄으로 상대방 요구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을 요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가 현재 생활환경과 돌봄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 상대방의 친권자·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를 모두 기각받았습니다.
친권자·양육자변경 인용 | 이혼 당시 합의와 달라도 자녀 의사와 현재 생활환경을 근거로 단독 지정 필요성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 세 명의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상대방이 양육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직접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양육하게 되어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들의 의사와 현재 양육환경을 근거로 변경 필요성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결정과 함께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1인당 월 약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녀의 의사 등을 소명해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인정받은 사례
(전부)승소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해졌지만, 이후 자녀는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자신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양육비청구 일부기각 | 과거·장래 비용 부담 요구에 소득과 부양가족 사정 반영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자녀의 인지청구와 함께 과거 양육비 약 1억원 및 장래 양육비 월 약 12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자녀의 양육 상황과 의뢰인의 소득, 별도로 혼인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 양육비는 약 1,000만원, 장래 양육비는 월 약 60만원으로 정해져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었습니다.
위자료청구 전부기각 | 사실혼 상대방과의 부정행위 주장에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으로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양육권확보 | 치열한 다툼 속 근무형태와 돌봄 관계를 고려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배우자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요구하면서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의 근무형태와 자녀의 돌봄 관계가 변경된 경위를 중심으로 양육 쟁점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매월 양육비 약 9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단독소유 | 가족들 동의로 부동산 확보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여러 공동상속인과 함께 상속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어 단독 소유를 위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와 지분 양도 의사를 토대로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 상속 부동산 단독 사용에 따른 금전 요구, 묵시적 사용대차를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오랫동안 거주하며 관리해 온 상속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공유물분할과 과거·장래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무상 사용을 용인해 온 사정에 따른 묵시적 사용대차 관계와 이를 해지하는 데 필요한 공유지분 과반수 동의 여부를 쟁점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