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 가사상속센터

춘천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상속 업무사례 4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춘천 분사무소 안내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상담 전화
1555-6224

춘천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친권청구인

친권제한 일부인용 | 잦은 보호자 변경 속 안정적 양육을 위한 이모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잦은 보호자 변경으로 불안감을 겪던 미성년 조카를 양육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카 부친의 친권상실과 자신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카의 의사와 의뢰인 가정에서의 생활 개선 등 자녀의 복리에 관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부친의 친권 중 양육 관련 권한을 제한하고 해당 권한에 관하여 의뢰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원고

사실혼확인 승소 | 배우자 사망 후 생전 공동생활·기존 배우자와의 별거 경위 소명해 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 사망 후 연금수급권 등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장기간 이어진 사실혼관계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생활의 경위와 고인의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던 사정을 소명해, 의뢰인과 고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기타가사상속의뢰인

부양료청구기각 | 성년 자녀 경제적 여력 부족과 과거 청구 제한 소명

청구 기각의뢰인은 성년 자녀로서 부모로부터 과거 부양료와 장래 부양료 지급을 청구받아, 현재 소득과 생활 형편상 부양 여력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성년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가 생활부조적 성격의 제2차 부양의무라는 점, 의뢰인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 과거 부양료 청구가 제한된다는 점을 소명하여 부양료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양육비청구청구인

양육비변경 인용 | 자녀 교육비·진료비 부담 근거로 사정변경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의 연령과 교육비·진료비 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양육비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의 직업과 소득수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출을 근거로 사정변경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대방이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