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 가사상속센터
대구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상속 업무사례 7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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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상간 위자료 일부승소 | 배우자의 혼인 사실 알고 이어간 만남과 메시지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아는 상대방과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만남과 메시지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와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혼해소 일부승소 | 상대방의 유전자검사 불응에도 친생자관계 인정 및 양육비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자녀를 출산해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자녀 인지 및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해소 경위와 동거·임신·출산 과정, 상대방의 반복적인 유전자검사 불응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가 상대방의 친생자임을 인정받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위자료 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300만 원, 과거 양육비 750만 원 및 장래 양육비 월 30만 원의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양육비청구 일부승소 | 홀로 자녀 양육한 사정 인정 미지급분과 장래 비용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두 자녀를 출산한 뒤 홀로 양육해 왔으며, 자녀들의 법적 친자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검사 결과와 출생 이후의 양육 경위를 바탕으로 친생자 인지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상대방의 친생자로 인정되고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과거 양육비 2,000만 원과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혼해소 일부승소 | 파탄 책임 공방에도 부정행위와 결혼 준비비용 손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배우자에게 결혼 준비비용 등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생활 정황과 부정행위 증거, 비용 지출 내역을 토대로 파탄 책임과 손해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 사람으로부터 공동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결혼 준비비용 등 약 1,391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전부승소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쟁점에도 통화녹음으로 부정행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을 통해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녹음에 담긴 애정 표현과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을 근거로 부정행위와 혼인생활 침해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청구한 위자료 약 3,000만원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인용 |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두 자녀를 둔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함께 여행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실혼파기 위자료 일부승소 | 기존 관계 파탄 쟁점에도 교류 내역으로 공동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교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사실혼관계가 종료되어 두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 발각 무렵까지 여행과 데이트 등 교류를 이어온 내역을 토대로 이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