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 위자료 일부승소 | 기존 관계 파탄 쟁점에도 교류 내역으로 공동배상책임 입증

부정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사실혼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사실혼을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위자료는 관계가 깨진 원인과 책임을 따져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그 이전의 사실혼 상태가 쟁점이었습니다. 배우자와 교제 상대방은 기존 갈등으로 이미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몰래 함께 동반 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을 토대로 교제 시작 시점을 두 사람의 주장보다 이른 시기로 판단했습니다. 또 의뢰인과 배우자가 부정행위 발각 무렵까지 여행과 데이트를 이어온 점을 살펴, 부정행위가 사실혼 파탄을 초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보다 실제 공동생활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배우자와 교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관계가 있음을 알면서 교제한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각자가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같은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이중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 기간과 생활 과정,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살폈습니다. 당사자들의 나이와 재산상태, 경제규모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책임의 인정 여부와 배상액은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동반 여행 사실을 근거로 부정행위 시점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와 교제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동반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근거로 부정행위 시작 시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교제가 그보다 늦게 시작되었다는 두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두 사람의 주장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행과 데이트 내역으로 사실혼 유지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부정행위 발각 무렵까지 여행과 데이트를 이어간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부정행위 이전부터 사실혼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기존 갈등 여부와 별개로 실제 관계가 유지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발각 후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종료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했습니다. 교제 상대방도 배우자의 사실혼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짚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