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 가사상속센터

남양주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상속 업무사례 7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양주 분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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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위자료청구원고

상간자 위자료 일부승소 |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에 제3자 배상책임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위자료청구 일부인용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 반박해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제3자의 장기간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지속적인 경제적 관계를 근거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속피고

상속재산 공유물분할 각하 | 공동상속인 간 협의 불성립 사안에서 가정법원 절차 대상임을 근거로 청구 부적법 판단

(전부)승소의뢰인은 공동상속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상속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해 지분에 따라 나누자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혼인무효취소원고

혼인무효승소 | 배우자의 중혼으로 비자 발급 불허, 실질적 부부관계 형성 의사 부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외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결혼이민비자 발급 절차를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이미 다른 남성과 혼인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비자 발급도 거절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기존 혼인 사실을 근거로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속의뢰인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 | 생전증여를 고려해 상속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한 사례

자문완료의뢰인 모친이 사망하면서 상속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상속인은 의뢰인과 두 명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가족 간 협의 과정에서 둘째 동생은 이미 부친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사실이 있어, 모친 명의의 주요 부동산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생전 증여받은 것을 고려하여 정산금으로 형평을 맞추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정산 과정에서 양도세 등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사전 검토하고 분쟁 가능성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상간 위자료 일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 쟁점에도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가자,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배우자의 교류 정황을 근거로 부정행위 책임을 주장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피고

위자료청구기각 | 잦은 연락과 만남에도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을 소명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댄스스포츠 수업에서 알게 된 기혼자와 자주 연락하고 만났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연락과 만남의 경위, 작업에 대한 대가 지급 내역, 상대방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고,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