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사이 협의가 결렬된 경우의 절차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할지, 한 사람이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할지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속한 부동산이라면, 협의가 결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특정 부동산만 따로 떼어 내기보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함께 판단합니다. 상속인들의 지분, 재산 현황, 분할 방법 등을 바탕으로 분할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공유물분할소송의 구분

공유물분할 소송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의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현물로 나누거나, 매각 후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관리·처분해야 할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별 부동산만 대상으로 민법상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상속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분별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공동상속인이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아 공유물분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 대상임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이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공유관계와 구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부동산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임을 밝히며,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 제기 부적법성 주장

상대방은 상속재산인 개별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반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이 방식이 허용되지 않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 따라 다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소송의 부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유물분할 소송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