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존재확인 인용 | 혼인신고 없이 공동생활을 이어온 배우자 지위 인정 판결

의뢰인은 모친의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 등을 청구인이 단독 부담했다는 이유로 부양료 반환을 요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실제 지출 증거가 부족한 부분과 이미 지급되었거나 인출된 금원이 있다는 사정을 소명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자녀와의 혈연관계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유전자 감정을 추진했으며, 감정 결과 혈연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승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배우자와 공동생활을 이어오다가 배우자가 사망해 사실혼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결혼식, 동거 생활, 가족 및 지인들과의 교류, 장례 절차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으로부터 약 7년간의 사실혼관계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이 기망에 따른 것이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협의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같은 쟁점이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협의이혼 전후 합의 정황과 금전 지급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협의이혼 취소를 막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