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 모친 사망에도 모계 혈족 유전자감정으로 실제 모자관계 입증

실제 부모와 등록부상 부모가 다를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실제로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부모·자녀 관계와 등록 내용이 다를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등록부의 기재와 실제 신분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증거로 밝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출산하고 양육한 사람이 누구인지, 유전자검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친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도 혈연관계를 입증할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친어머니의 동생 사이에 동일모계관계, 즉 같은 모계 혈통에 속한다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모자관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상속·부양 등 신분관계 정리를 위한 확인 절차

부모·자녀 관계는 상속권이나 부양의무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실제 관계와 다른 등록 내용을 그대로 두면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이러한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등록부상 부모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과 실제 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이 사건처럼 친어머니가 따로 있다면, 등록부상 어머니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과 친어머니와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확인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핍니다. 따라서 청구할 때는 현재 등록 내용, 실제 부모·자녀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 확인을 받아 정리하려는 신분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출생 관계의 차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의뢰인을 실제로 출산하고 양육한 사람이 다르다는 점을 제출 증거와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친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 존재와 등록부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함께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등록된 관계를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모자관계까지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친모 사망 후 모계 혈연관계를 유전자감정으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유전자감정 결과에서 의뢰인과 친어머니의 동생 사이에 동일모계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모계 혈연으로 이어진다는 감정 결과에 친어머니가 의뢰인을 출산하고 양육했다는 증거를 더해 실제 모자관계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친어머니가 사망한 상황에서도 혈연관계와 출생·양육 사실을 함께 살펴 두 청구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