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각하 | 양육비 지급과 정서적 유대로 입양 성립 입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한 경위

의뢰인은 공동피고와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관계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공동피고는 의뢰인을 오랜 기간 보호하고 양육했으며, 이혼 후에도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의뢰인 역시 공동피고를 아버지로 인식하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이후 교류가 단절되면서, 기존 출생신고와 가족관계가 유효한지 법적으로 판단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형성된 부녀 관계를 지키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요건과 절차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더라도,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그 신고는 유효한 입양신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입양관계의 실질을 판단할 때 생물학적 관계나 현재의 동거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부모와 자녀로서의 생활관계가 실제로 형성됐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한 기간과 내용
• 이혼 또는 별거 후 양육비를 지급했는지 여부
• 자녀가 상대방을 부모로 인식해 온 경위
• 교류가 단절된 기간과 그 경위
• 가족으로 지내며 형성된 정서적 유대

이 사건에서 공동피고는 의뢰인을 장기간 보호·양육했고, 이혼 후에도 의뢰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공동피고를 아버지로 여겨 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족관계와 묵시적 추인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와 양부의 관계에서는 현재 함께 살거나 돌봄을 제공하는지 여부만으로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양육관계, 가족으로 지낸 기간, 재회 이후의 태도와 정서적 유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 각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입양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원고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존의 양친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교류가 단절됐더라도, 과거의 양육관계와 양육비 지급,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입양의 실질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