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일부승소 | 정산 완료 쟁점에도 재산분할금 확보하고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고 혼인할 뜻이 있었는지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이어온 관계를 말합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고 혼인할 뜻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를 미룬 사정과 혼인의사가 없었던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을 약속한 경위와 실제 생활 모습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임신을 계기로 혼인을 약속하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혼인신고를 미뤘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는 단순한 교제나 동거였는지, 부부로 살아갈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단순한 동거를 넘어 부부로 공동생활을 했는지

혼인의사와 함께 살펴볼 것은 실제 공동생활입니다. 자녀를 함께 양육했는지,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가족으로서 생활을 이어갔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동양육과 생활비 지급, 가족행사 참여, 외식 등이 사실혼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특히 사실혼이 끝난 시점이 다투어질 때는 관계 종료를 언급한 말뿐 아니라 그 이후의 생활도 살펴야 합니다.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해서 사실혼이 곧바로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사실혼이 이미 해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이후에도 동거와 공동양육 등 가족생활이 이어진 점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실혼의 성립과 해소 시점은 당사자의 말과 실제 생활 모습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뒷받침할 주택 취득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명의 아파트의 취득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중 의뢰인이 부담한 부분을 구분해 주택 마련에 기여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한 약 6,000만 원은 별도로 살펴보고, 그 지급만으로 재산 정산이 모두 끝났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아파트 명의와 기존 지급금만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재산 형성 기여와 정산 완료 여부를 나누어 다룬 것입니다.

양육자 지정을 위한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후 자녀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받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현재 양육환경의 연속성을 주장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당사자의 건강·경제력을 양육자 판단 요소로 다루며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을 구했습니다. 사실혼 파탄 책임과는 구분하여,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뢰인에게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약 2,000만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