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위자료 인용 | 부정행위 주장에 CCTV로 대응해 상대방의 파탄 책임 입증

사실혼 파탄 책임과 위자료는 어떻게 판단할까

사실혼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깨졌다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을 유지한 기간과 생활 모습, 관계가 깨진 경위와 책임, 당사자의 경제력 등을 살펴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부정행위가 쟁점이라면 의심이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통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가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3자의 일방적인 신체 접촉과 이에 동의한 행동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에 나타난 의뢰인의 회피·거부 행동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여성들과 교제를 시도한 사정과, 의뢰인을 오해한 채 대화 등 관계 유지 노력 없이 집에서 내보낸 경위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재산분할 기준은

재산분할은 함께 생활하며 형성·유지한 재산을 정산하는 문제입니다. 위자료와는 판단 목적이 다르므로,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여부나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채무를 구분하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과 채무를 살폈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고 해서 빚을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사실혼·별거 기간,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채무가 생긴 경위와 사용처 등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분할금을 정했습니다.

CCTV 속 거부 행동을 근거로 상대방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서 의뢰인이 제3자의 입맞춤 시도를 피하거나 거부한 행동을 짚어 상대방의 부정행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제3자의 일방적인 접촉 시도와 의뢰인의 의사를 구분하여, 해당 장면을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교제 시도를 근거로 사실혼 파탄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중 데이트 앱 등으로 다른 여성들에게 연락하며 교제를 시도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을 오해한 채 대화 등 관계 유지 노력 없이 집에서 내보낸 경위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밝혔습니다.

재산분할 범위 판단을 위한 재산 형성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각자 명의대로 재산을 귀속해 달라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재산 형성·유지 기여와 채무 발생 경위, 사용처를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사실혼 기간과 별거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일률적인 비율이 아닌 공동생활과 채무의 성격을 바탕으로 분담 범위를 판단받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