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후 재결합한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했으나, 별거 후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실혼 시작 시점을 다르게 주장해 다툼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내용과 육아일지 등을 근거로 공동생활 기간을 입증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 관련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1억 6,000만원을 인정받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사실혼관계해소 |
|---|---|
| 쟁점 | 사실혼 기간, 보험 해지환급금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재산분할 비율,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공동생활 자료와 보험 해지환급금 보유 정황 소명 및 자녀 양육 환경 정리 |
사실혼관계해소 후 재산과 자녀 문제로 다툰 의뢰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한 뒤 2013년 하반기 재결합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다 2024년 하반기 별거하면서 재산을 나누고 자녀의 양육 문제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실혼이 2023년 상반기에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로 함께 생활한 기간부터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공동생활 중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결합 이후의 생활 경위를 밝히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도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사실혼관계 인정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사는 당사자의 주장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진단서에 기재된 배우자 표현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결합한 만큼,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한 시점부터 부부로 생활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단순 동거를 넘어 부부 공동생활을 했는지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와 함께, 실제로도 부부 공동생활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집에 머문 사실을 넘어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생활을 이어온 경위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의 출생 시기와 육아일지 등이 공동생활의 실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상대방의 근로소득을 주된 수입원으로 생활을 유지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화 내용과 자녀 양육 경위 등을 살펴, 상대방이 주장한 2023년 상반기가 아니라 재결합한 2013년 하반기부터 사실혼관계가 이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시작 시점이 다투어질 때에는 부부로서의 인식과 실제 생활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는 공동생활 기간을 판단하고 재산분할을 검토하는 데에도 연결됩니다.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양육권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실혼 기간을 뒷받침하는 공동생활 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내용과 육아일지, 진단서의 배우자 표현, 자녀 출생 시기를 연결해 2013년 8월경부터 부부로 공동생활을 이어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실혼이 2023년 3월경 시작됐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산분할 판단에 필요한 공동생활 기간을 밝히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인 보험 해지환급금의 보유 정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 직전에 보험을 해지한 사실과 해지환급금의 사용처를 쟁점으로 짚었습니다. 모친에 대한 채무와 공동생활 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환급금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와 구분해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자녀의 양육 상황과 생활환경, 당사자와의 유대관계, 경제적 능력을 중심으로 양육 여건을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생활 안정을 고려해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① 대화 내용과 육아일지, 자녀 출생 시기 등을 통해 2013년 하반기부터 사실혼관계가 이어진 점
②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 직전 해지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한 점
③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공동생활 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한 점
④ 자녀의 양육 상황과 환경, 당사자와의 유대관계 및 경제적 능력을 양육 판결의 기준으로 삼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1억 6,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사실혼 기간과 분할대상 재산, 자녀의 양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실혼이 언제 시작됐는지 다툼이 있더라도 대화 기록과 육아일지처럼 함께한 시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살펴보면,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를 정리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1555-6224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