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위자료 일부인용 | 상대방 음주·가정소홀 책임 인정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판결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도 사실혼일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집에서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부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부부로 살아가려는 의사와 실제 부부 공동생활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관계가 끝난 데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혼이 성립했는지와 관계가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사실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함께 산 기간만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 했는지, 실제 생활이 부부 공동생활의 모습을 갖추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녀를 두고 함께 생활한 사정도 이러한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 이후 동거를 시작하고 자녀를 두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별거 상황과 두 사람의 의사를 살펴 관계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해소를 검토할 때는 함께 살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부부로서 생활한 내용과 관계가 종료된 경위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실혼 인정 여부와 위자료 책임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혼 파탄 경위를 정리해 상대방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음주와 가정 소홀이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사실혼 파탄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도 짚으며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별거 사실을 넘어 관계가 깨진 원인과 상대방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현재 양육관계를 근거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현재의 자녀 양육관계와 당사자의 의사를 근거로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직업 등 양육 여건도 다루며, 자녀의 생활과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근거로 양육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부모의 직업·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부모 각자의 경제적 여건에 맞게 비용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