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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에 가득 쏟아진 메로나 아이스크림…장애아 부모들이 격분한 이유 [세상&]

“메로나(아이스크림) 하나를 훔치려고 발달장애인 두 명이 공모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억울한 처사입니다.”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길바닥에는 수백 개의 아이스크림들이 쌓였다.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발달장애인 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등 150여명은 이에 항의하는 뜻을 담아 경찰청 방향으로 아이스크림을 던졌다.경찰은 형법상 특수절도 구성요건이 충족된 이상 사건을 종결할 재량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반면 발달장애인의 가족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기계적 수사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전문가들은 법 적용 원칙과 국민 법 감정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해법으로 경찰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전문가들은 이번 법 집행이 국민의 법 감정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에는 입을 모았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형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죄가 성립하는 이상 사실관계에 따른 법 적용은 원칙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장윤기 살인사건처럼 사실관계와 다르게 (경찰이) 자의적으로 죄명을 적용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이번 사건 역시 기계적인 법 적용 자체는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민 법 감정과 현행 제도의 괴리를 보여준 사례”라며 “경찰에 검찰의 기소유예에 상응하는 제한적인 송치유예 제도를 부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 헤럴드경제2026-07-25

백년기업을 꿈꾸는 가업승계의 새 이정표[법으로 읽는 세상]

한국의 수많은 기업가들에게 가업승계는 기업의 존속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과 더불어 상속 분쟁으로 경영권이 흔들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2026년 3월 공포된 민법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백년기업을 꿈꾸는 기업가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특히 상속권 상실 제도의 확대와 ‘보상적 증여’의 제도화는 가업승계 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기업 경영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혈연만을 근거로 유류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었다.종전 상속권 상실 제도는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 및 사유가 확대되면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심한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상속권을 잃고, 그 결과 유류분권 역시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게 됐다.또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을 대신하여 배우자 등이 대습상속을 통해 우회적으로 상속인이 되는 구조도 차단함으로써 경영권 분산 위험을 줄였다.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유류분과 기여분 제도의 오랜 충돌을 조정한 점이다. 과거에는 후계자가 오랜 기간 가업을 성장시키고 부모를 부양해 생전에 주식이나 사업재산을 증여받더라도 그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산입되어 다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이제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나 가업 발전, 특별한 부양 등에 현저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다만 가업승계를 위한 모든 증여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후계자의 실질적인 기여와 그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유류분 반환 방식도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에서 가액 반환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이나 핵심 사업용 부동산이 분할되어 경영권이 흔들리는 위험을 줄이고 금전 정산을 통해 기업의 연속성과 지배구조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새로운 상속 시대에는 승계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경영자는 유언공증과 승계 계획을 사전에 정비하고 후계자는 경영 참여와 기업가치 제고, 부모 부양 등 자신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영자료와 금융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이번 민법 개정은 형식적인 균등 상속보다 실질적인 기여와 책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상속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첫걸음이다. 변화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만이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지속 가능한 백년기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 / 한경비즈니스2026-07-24

[단독] 딸 잃고 재판도 잃었다…‘학폭 노쇼’ 유족, 대법에 위헌제청 신청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가해 학생과 학교의 책임을 묻기 위해 6년 넘게 법적 싸움을 했다. 그런데 변호사가 말도 없이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하는 바람에 책임을 끝까지 따져보지 못한 채 소송이 끝나버렸다.법원은 “변호사의 잘못은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질책하면서도, 현행법상 재판을 다시 열 수는 없다고 했다. 유족은 대법원에 상고한 뒤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면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잃어버린 재판을 되찾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전날 대법원에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전자문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이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YK 이재성 변호사는 “국가가 공인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에게 소송 진행을 일일이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까지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사의 의무 위반으로 생긴 절차적 불이익을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제도가 헌법에 맞는지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사 / 조선일보2026-07-24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 드라마와 다른 현실 속 대응 전략은

불륜위자료 청구 소송은 피해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 참담함에 비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실제 배상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부정행위의 강도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빈틈없이 수집해야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조정이나 합의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배상 규모를 극대화 하고 사후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영리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사 / K스피릿2026-07-24

[법률칼럼] 사망보험금, 상속 재산분할 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 YK 창원분사무소는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지만, 보험금 규모와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공동상속인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보험금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사망보험금 분쟁은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가족 간의 감정이 앞서기보다 보험계약 내용, 보험료 납부 경위, 보험수익자 지정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준비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2026-07-24

무기계약직도 '사회적 신분'... 노동판결 3건이 기업 실무를 흔든다

노동조합법 개정과 잇따른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노동 법률 리스크가 한층 복잡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무기계약직 차별 금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의무 등 최근 판결이 기업 인사·노무 실무의 전제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법무법인 YK는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노동법의 경계: 노동판결과 법개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주제로 초청 포럼을 열었다.

기사 / 법률방송2026-07-23

고객용 사건 앱 공개한 YK… 기업 법무 시장까지 ‘승부수’

법무법인 YK는 우수 인재 영입(HR)과 고객 경험(CX) 고도화라는 두 축을 결합해 전사적인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기존 형사 분야의 굳건한 입지를 바탕으로 B2B 기업 법무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수사부터 재판, 사후 관리까지 입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우수한 인재를 확보한 YK는 지난달 자체 고객 전용 플랫폼 ‘YK 사건-고객 관리앱’을 공개했다.앱은 기존 로펌들의 단편적인 사건 검색 방식을 넘어 상담부터 ▲위임 계약 ▲전담 부서 배정 ▲재판 출석 기일 ▲판결 선고에 이르는 사건의 전 여정을 중계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앱 메인 화면에 전담 변호인단과 실무진의 직통 연락처를 상시 노출해 수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통 부재를 차단했다. 모바일 위임계약서 열람 및 고객 직접 증거 업로드 기능을 구현해 실무진과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향후에는 앱에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 상담 지원, 일정 안내 등 더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변호사는 단순 반복적인 안내 업무에서 벗어나 기업 법무, 대형 자문 프로젝트 등 고부가가치 전략 수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다.이러한 HR 혁신과 플랫폼 고도화는 YK의 전국 31개 직영 분사무소 체제를 통해 전국 단위로 가동된다. 주사무소 전문가 그룹과 각 지역 밀착형 우수 인재들이 하나의 시스템 아래 실시간으로 협업하며 전국 어디서나 편차 없는 ‘원팀 원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YK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의 기수·연차 틀을 깬 성과주의, 신입 변호사에 대한 업계 최고 대우에 방점을 찍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리걸테크의 확산으로 법률시장의 업무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고도화된 전략 수립과 의뢰인과의 밀착 소통 능력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AI 시대의 대응 방안으로 가장 먼저 선택한 건 우수 인재 확보다. 확실한 보상 체계로 법률적 판단과 임기응변이 중요해진 변호사 업계의 선두 주자들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YK는 최근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1억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업계 최고 수준의 기본 연봉을 제시했다.공정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의 특성에 따라 YK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기업과 유사한 채용 및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변호사를 채용할 때 대기업 인·적성 검사에 준하는 외부 기관 평가를 도입해 실무 역량을 실시하며 사회성, 조직 적응 등 의뢰인과의 소통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의도다. 법조계에선 AI 시대에는 변호사가 법률 관련 기능만 기계적으로 수행하면 도태될 거라는 경고음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고객 만족 서비스 등 마케팅 측면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또 과거 기수, 연차로 급여를 책정하던 방식이 아닌 순수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다. 매 분기 사내 최우수 변호사를 선정해 연봉 인상 혜택도 제공 중이다. 기존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제도로는 연 4회의 연봉 인상 기회, 연간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운영하고 있다.CX그룹장과 인사 부총괄을 겸임하는 김보경(사법연수원 47기) 파트너변호사는 “회사의 파격적인 투자는 단순히 인력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AI로 대체할 수 없는 인력으로 고객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김 그룹장은 “AI로 법률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인재 관리와 고객 만족은 긴밀하게 연결된 영역”이라며 “구성원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그 결과가 고객에게는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로 이어지는 초격차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 서울신문2026-07-23

아동학대 엄벌 속 늘어나는 '억울한 누명', 올바른 초기 소명과 대처법은?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는 “교실이나 가정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즉시 해당 영상을 확보하여 보존 신청을 해야 하며, 주변 목격자의 진술서나 평소 아동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물증을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아동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외부의 유도 심문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짚어내는 과정도 필수적이다”고 전했다.이어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진술 구체성과 일관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사가 진행되기에 피의자 스스로가 무죄나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정서적 학대의 경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물증으로 신속하게 증명해내지 못하면 억울하게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해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 / 라이브뉴스2026-07-23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인지했다면 지급정지 신청이 중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금 환급 절차에 그치지 않고, 사기 범죄자에 대한 형사 절차와 남은 피해액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다. 피해 직후의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보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사 / 투데이신문2026-07-23

[법률칼럼] 정신적 피해보상, 보이지 않는 고통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법무법인 YK 대전분사무소는 정신적 피해보상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불법행위의 경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다.증거 수집 단계에서는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가해 행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취록, SNS 캡처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사건 이후 변화된 피해자의 생활 모습(업무 배제, 학업 지장, 대인관계 단절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 진술이나 업무 기록 등을 보강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정신적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다. 다만 정신적 손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객관적인 증거와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2026-07-23

[판결] “부대원 앞에서 상관 비난한 것만으로 상관모욕죄 안 돼”… 대법, 26년 만에 판례 변경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것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모욕의 방법이 ‘문서, 도화(圖畵), 우상(偶像)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해야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모욕 행위만으로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종전 판례를 26년 만에 변경했다.대법원(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7월 22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A 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2도5937).

기사 / 법률신문2026-07-22

음주운전재범 "설마 구속되랴" 안일한 핑계가 실형 부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법원은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 조건에 따라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형의 감경이나 가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설령 개정 법률상의 가중처벌 요건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을 피고인의 준법정신 결여와 재범 위험성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지표로 판단한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식의 안일한 핑계만 되풀이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자극할 뿐이다.재범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면허 취소 상 태에서의 무면허 운전이 결합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난이 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사법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실질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사 / 더파워뉴스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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