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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상간녀소송, '확실한 증거' 있어도 패소할 수 있는 법적 함정과 주의점](/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18_100908216.jpg&w=640&q=75)
[변호사 칼럼] 상간녀소송, '확실한 증거' 있어도 패소할 수 있는 법적 함정과 주의점
상간녀소송은 단순히 외도 증거만 확보했다고 해서 승소가 보장되지 않는다. 고의성 입증, 합법적 증거 확보, 혼인 관계의 실질적 유지, 소멸시효 관리 등 다각도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감정적 대응이나 단편적 정보에 의존한 소송은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적 대비와 신중한 전략이 필수이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교통사고과실비율, 보험사 판단 인정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18_100725995.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교통사고과실비율, 보험사 판단 인정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교통사고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시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수치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 과실은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의미하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와 보험금 지급 액수가 결정되므로, 사고 책임의 경중을 가르는 법적 지표가 된다.교통사고과실비율은 단순히 숫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사고 직후 확보한 증거와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호사와 상담해 빠르게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과실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성매매위반, "돈 안 줬으니 유죄 아니다?" 현금 거래 없어도 처벌될 수 있어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성매매위반 사건에서 대가성은 현금뿐만 아니라 면세품, 숙박비 대납, 채무 탕감 등 유무형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므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법적 해석이 적용된다”라며 “합의하의 만남이라도 사후 물품 교환이나 금전 거래 시점에 따라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화 로그와 정황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대가성 부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위반, 부당이득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는 주식 매매 체결 내역, 자금 출처가 담긴 계좌 기록, 기업 내부 공시 자료, 관련자 간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록 등이 주요 증거로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 구조를 파악하고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강제추행,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관건](/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16_113318834.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강제추행,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관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 유발 정황이 있다면 인정된다. 유죄 판결 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벌금형 이상 처분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를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최근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위를 더 넓은 범위에서 해석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기습추행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을 널리 인정한다.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상속 불평등 해결을 위한 법적 권리와 주의점은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을원 변호사는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은 입증 책임의 소재와 시효 계산이 매우 까다롭고,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시점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이 재판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증거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본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유류분반환을 통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로펌라운지] 정창호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YK 대표변호사로 합류](/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17_110332729.jpg&w=640&q=75)
[로펌라운지] 정창호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국제형사재판소(ICC) 역사상 최연소 재판관을 역임한 정창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법무법인 YK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YK는 정 대표변호사 영입과 함께 국제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사법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창호 전 ICC 재판관이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영입됐다.정 대표는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동 대학원에서 국제법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으며, 1996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재판 경험을 쌓았다.국제무대에서도 탁월한 실무 감각을 입증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한국대표로 활동했으며 2011년 크메르루주 국제전범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으로 부임했다.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12월 ICC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이후 2024년 3월 공식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담당 사건의 1심 선고를 마무리하기 위해 1년 반 동안 재판관직을 연장 수행했으며, 지난해 7월 최종 퇴임하기까지 총 10년 5개월간 책무를 다했다.ICC 재임 기간 정 대표가 남긴 10여 건의 판례는 국제 사법계의 주요 선례로 평가받는다. 강제 결혼을 사상 처음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인정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낳은 아동도 직접 피해자로 인정하였으며 '세대 초월적 피해' 개념을 도입해 국제 형사 법리를 확장했다.또한 △1600쪽에 달하는 판결문 작성 △ICC 최고형인 유기징역 30년 선고 △최고 배상액인 5200만 유로(약 860억 원) 결정 등 주요 기록도 남겼다. 수천 건에 이르는 피해자 참여 신청을 지연 없이 처리하는 모듈화 실무를 도입하고, 대규모 집단 배상 기준을 마련한 것 역시 핵심 성과로 꼽힌다.YK는 이번 영입과 함께 '국제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B2B 글로벌 사법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이다. 기업의 해외 진출, 크로스보더(Cross-border) 분쟁,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대응 등에 대한 밀착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앞으로 정 대표는 신설된 국제부를 이끌며, 국가 및 기업 간의 복잡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Arbitration)' 업무를 비롯해 글로벌 법무 전반을 총괄할 계획이다.정 대표는 "15년간 해외에서 외국 재판관들과 치열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중재 대리인 역할 수행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국제 분쟁에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복잡한 상사 분쟁 이면에 가려진 실질적 문제까지 정확히 짚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YK 관계자는 "국제무대에서 확고한 실적을 남긴 정 대표의 합류로 YK의 국제 법무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며 "국내 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장님의 퇴근은 없다: 가맹계약이 만든 노동의 사각지대 [현민석의 페어플레이]](/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16_152324627.jpg&w=640&q=75)
사장님의 퇴근은 없다: 가맹계약이 만든 노동의 사각지대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오전 11시, 기름 끓는 소리와 함께 50대 남성의 하루가 시작된다. 아내는 재료 손질을 맡고, 배달 주문이 몰리는 저녁부터는 둘이 나란히 서서 튀기고 포장하기를 반복한다. 그렇게 시작된 이 남자의 하루는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마무리된다. 배달 주문이 밀려드는 명절이면 날을 꼬박 지새운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이 남자의 삶은 가맹계약서에 적힌 영업시간대로 움직인 지 오래다. 한 번은 아내가 쓰러져 병원에 간 날에도 남편은 혼자 그 시간을 버텨야 했다. 가맹계약서에 적힌 영업시간을 준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가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사장인가, 직원인가."그런데 이 물음은 이 남성만의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30만 개 가맹점의 점주들이 같은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독립 사업자'라는 이름의 함정
법무법인 YK-사단법인 옳음, 폭염 속 상생 행보 지속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와 사단법인 옳음(이사장 김용태)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올여름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나눔을 펼치며 5년째 아름다운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법무법인 YK와 사단법인 옳음은 소외계층의 여름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단법인 파주천사(이사장 송대훈)와 손을 잡고, 현장 실사를 통해 선정된 에너지 취약 6가구를 대상으로 냉방기기 설치와 여름철 전기료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일회성 기부를 넘어,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냉방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에어컨 기증과 더불어 가구당 월 5만 원씩 총 4개월 간의 전기료를 매칭 지원하여 올여름 총 420만 원 상당을 후원한다.이로써 법무법인 YK와 사단법인 옳음이 사회적 그늘을 밝히기 위해 시작한 여름철 사회공헌 활동은 올해로 6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2021년 복지시설 지원으로 첫걸음을 뗀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사단법인 파주천사와 손을 잡고 올해로 5년째 긴밀한 연대를 이어오며 가구별 맞춤형 지원으로 외연을 확장했다.
딥페이크 음란물 다운로드했다면? AVMOV 등 불법 사이트 이용자도 처벌 피할 수 없는 이유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홍성준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제작자와 유포자뿐만 아니라 이를 다운로드하고 시청한 이용자 역시 법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며, 최근에는 AVMOV 등 해외 플랫폼 이용자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IP 추적과 포렌식 수사가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명백한 디지털 증거 앞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지나 시청의 고의성 여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법적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임의 재산처분 막을 수 있다 [김세현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15_135618408.jpg&w=640&q=75)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임의 재산처분 막을 수 있다 [김세현 변호사 칼럼]
가압류가처분은 모두 소송 단계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법적 절차다. 세부적으로 금전채권이나 대여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확보하려는 목적일 때는 가압류 절차가 고려된다. 가압류는 대상 자산의 종류에 따라 은행 예금이나 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 토지와 건물을 묶어두는 ‘부동산 가압류' 등으로 나뉜다. 반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건물인도청구권 등 특정물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분쟁이라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법리적 원칙이다.최근에는 재산 처분 속도도 빨라지고 금융자산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 은닉 수법도 다양해지며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추세다.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인 보전처분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자산 구조를 파악하고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향후 권리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김세현 변호사)
빚투·영끌 늘며 회생신청 증가…실무준칙 통일해 판결기간 줄여야
14일 법조계에서는 최근 다양한 채무상황에 직면한 국민들의 회생신청이 늘어나면서 전국 법원별 전문성 편차 등 오래된 과제를 해소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원회생법원장 출신 법무법인 로백스 김상규 대표변호사는 “현장에서 체감한 가장 큰 변화는 개인회생 신청인 구성”이라며 “과거에는 사업 실패나 실직으로 인한 중장년층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청년층과 근로소득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주거비 부담, 투자 손실, 신용대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개인회생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원행정처가 도산법연구회에 의뢰해 최근 발간한 ‘개인 회생 절차의 지역 편차 현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법원별 개인회생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소요시간은 최대 3배 가까운 편차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울산(101일)·인천(105일)·춘천(108일)은 3개월 안팎의 기간이 소요된 것과 달리 광주(143일)·서울(151일)·수원(154일)은 5개월 안팎, 대구(282일)·강릉(283일)·의정부(287일)는 10개월에 육박했다.전체 채무 중 개인회생을 통해 갚아야 하는 돈을 의미하는 변제율 역시 천차만별이다. 법이 인정하는 최저변제율은 3~5%이지만 10% 이상을 요구하는 법원이 상당수였다. 도박이나 사행성 행위에 대한 일종의 징벌로 최고 80%에 이르는 변제율을 내세운 곳도 있다.도산법연구회는 “도박이나 사행성 행위에 대한 징벌로 변제율 상향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법의 공정한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도산법연구회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법관별 전문성 차이 △회생위원의 역량·기준 차이 △통일된 실무준칙 부재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