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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OO녀' 성관계 영상에 내 얼굴이...'몰카' 찍어 판매한 여성 재판행

'OO녀', 'VIP 신작' 등 약 3년 전부터 다수의 유해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을 최초 촬영해 퍼뜨린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은 금전을 대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중순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피해 남성 B씨 거주지에 촬영장치를 몰래 설치한 다음,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은 A씨가 성명불상의 C씨에게 금전을 대가로 범행을 제안받으면서 시작됐다. 본지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전송하면 원하는 만큼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당시 A씨는 술을 마시다 알게된 B씨와 함께 그의 주거지로 이동한 뒤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채팅 앱을 통해 금전을 제안한 C씨에게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C씨에게 전달된 영상은 빠르게 불법 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됐다. 영상은 1개당 수만~수십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범행 기간 이후 여러차례 재유포까지 이뤄진 상황이다.뒤늦게 피해를 인지한 B씨는 2024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법촬영과 제 3자 영상 제공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를 대리하는 배상윤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해자로부터 사과는 전혀 없었다"며 "이런 사건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 / 머니투데이2026-08-10

착한 담합이란 과연 존재하는가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1799년 영국 의회는 단결금지법을 만들었다. 노동자들이 모여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법이었다. 재봉공도 제화공도 동료와 품삯을 의논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다. 죄명은 공모죄였다. 오늘의 언어로 옮기면 노동력의 가격 담합이다.그로부터 두 세기가 흐르는 동안 그 '담합'은 범죄에서 권리로 자리를 옮겼다. 우리도 같은 길을 걸었다. 1948년 제헌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기본권으로 새겼고, 현행 헌법 제33조가 이를 잇는다. 물론 조문이 곧 현실은 아니어서 이 땅의 단결권이 문서 밖으로 걸어 나오기까지는 1970년 전태일의 죽음과 1987년의 뜨거운 여름을 더 지나야 했다. 그 먼 길을 건너게 한 다리는 하나의 자각이었다.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힘의 격차는 대등한 계약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다.2026년 한국에서 그 경계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 선을 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816만 명의 사업자다. 정부가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가격과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협상하거나 공동 납품 거부와 같은 단체행동을 해도 담합으로 보지 않게 된다. 참가자가 모두 소기업이면 공정위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즉시 면제되고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대상은 국내 사업자의 98.2%, 약 816만 개다. 국회에서는 협상을 요구받은 대기업에 성실교섭의무까지 지우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담합을 규제해 온 나라가 일정한 담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어야 한다. 착한 담합이란 과연 존재하는가.

기사 / 한국경제2026-08-10

문자원 변호사 "학교폭력은 가해자 찾는 일 아닌, 아이들 보내는 신호" [인터뷰]

"학교폭력을 가해자를 찾아 벌주는 사건이 아니라, 아이들의 관계가 어른에게 보내는 신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는 이제 법정과 상담실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마주한다. 같은 아이들을 바라보지만 자리는 달라졌다. 교실에서는 지도와 성장의 대상이었던 아이가 법적 절차 안에서는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 문자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한 뒤 오히려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이 벌어진 뒤의 처벌만이 아니라, 그 순간 어른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문 변호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교사 시절 아이들과 토론 동아리를 운영하며 사회 문제와 법·제도를 공부한 것이 법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 그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과 제도가 실제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때 처음 실감했다"며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면서 정작 제 자신을 성장시키는 공부를 미뤄두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돌아봤다.교단을 떠나는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교사의 시선과 법률가의 시선을 함께 갖게 됐다. 현재 학교폭력·가사·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문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신간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는 그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에서 출발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도, 행위 학생의 부모도, 교사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기사 / 파이낸셜뉴스2026-08-08

미성년자성매매와 일반 성매매 차이점, 아청법 처벌 기준 파헤치기

피의자 측에서는 상대방의 성숙한 외모나 대화 스타일, 혹은 상대방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사 기관과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진술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화가 이루어진 플랫폼의 특성,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의 연령 제한 여부, 나누었던 메시지의 내용과 어조, 거래 금액, 만남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미루어 판단한다.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미약하게나마 인식했음에도 행위를 이어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기사 / 더파워뉴스2026-08-07

이혼 분쟁,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쟁점은? [박수찬 변호사 칼럼]

이혼 소송은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서 출발한다. 막연한 추측으로 권리를 포기하기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기준에 맞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박수찬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2026-08-07

YK,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MOU…수용자 교화·법률지원 협력 [로앤비즈 브리핑]

법무법인 YK가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발표했다. 수용자와 그 가족을 위한 법률 상담 및 교화 멘토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1998년 설립된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는 법무부 산하 협의체로 전국 4700여 명의 교정위원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종교인과 상담전문가,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돼 있다. 수용자 교정교화, 직업훈련 지원, 심리상담, 재사회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YK는 향후 중앙협의회 운영 및 행정에 필요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교정위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교정 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고충에 대해서도 법률 조력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YK는 이번 협약 이전부터 사내 교정 봉사단체인 ‘희망지원단’을 통해 전국 교정시설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총 56명 규모인 희망지원단은 김동현 고문이 이끌고 있다. 희망지원단은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4개 지방교정청 및 산하 교도소·구치소에서 수용자 교화 멘토링, 법률 상담 및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강경훈 YK 대표변호사는 “교정은 수용자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용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YK 변호사들이 법률 상담과 교화 멘토링 등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 한국경제2026-08-06

법무법인 YK,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수용자 지원 MOU

법무법인 YK가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YK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용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교정·교화 활동을 위한 멘토링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6일 YK에 따르면 협약식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YK 주사무소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동현 고문위원, 김보경 파트너변호사, 장철원 변호사, 이상엽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이 참석했다.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에서는 유동근 회장, 임영춘 수석부회장, 성강민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교정위원 중앙협의회는 1998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협의체로 전국 4700여 명의 교정위원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종교인과 상담 전문가,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용자 상담과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지원, 사회 복귀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수용자의 교정·교화 사업 지원과 함께 교정위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YK는 중앙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전국 교정위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정 봉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도 조력할 방침이다.앞서 YK는 사내 교정 봉사 조직인 ‘희망지원단’을 통해 교정시설 지원 활동을 진행해왔다. 김동현 고문을 단장으로 변호사와 관계자 등 5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지방교정청과 산하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대상 법률 상담과 교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 중이다.향후 희망지원단을 통해서는 수용자 자녀 지원과 교정시설 내 출산 관련 물품 지원, 취약 수용자 대상 무료 법률 상담, 생활법률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 사건 관련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생활법률 교육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강경훈 대표변호사는 “교정은 수용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용자와 가족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교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 이데일리2026-08-06

무면허음주운전, 렌터카로 걸리면 어떻게 될까? 면허 취소자들이 간과하는 법적 리스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오판으로도 형사처벌과 천문학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동반한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고 규모나 음주 수치, 무면허 경위 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라며 “만약 불미스러운 사고에 휘말렸다면 혼자서 임의로 판단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섣부른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이투뉴스2026-08-06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실혼이혼, 학벌·재력 속인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두 사람이 법적 보호를 받는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을 증명하는 별도의 공식 서류는 없기 때문에 혼인의 의사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을 보여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결혼식이나 상견례 사진, 지인들의 진술서, 공동 금융거래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이와 함께 기망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입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단순한 과장이나 일시적인 허위가 아니라 혼인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중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기망이 지속된 기간과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어떤 경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또한 불면증, 직장 내 명예 실추, 가족 관계 악화 등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사회적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위자료 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사 / 투데이신문2026-08-06

함정수사 실태 파헤치기, 단속과 불법 사이의 결정적 차이

수사관이 미성년자를 가장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수사 기법은 정당한 단속인 기회제공형 수사와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경계가 매우 모호한 경우가 많다. 수사관이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피의자에게 실제 범죄 의도가 미리 존재했는지를 대화록에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2026-08-05

공무원 교통사고, 음주·중대 과실 인정되면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곽태영 변호사 칼럼]

사고 발생 직후의 대응은 이후 징계 절차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는 이탈하지 않고 부상자 구호와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블랙박스 영상과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공무원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공무원 교통사고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사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징계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2026-08-05

사실혼 이혼, 단순 이별 아냐...'재산분할·위자료' 법적 공방 이어지는 이유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김승만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헤어질 때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오해하곤 한다"라며 "사실혼이혼 과정에서는 단순 동거와의 차이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인 만큼, 혼인 생활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을 사전에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사 / 로리더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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