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일부인용 | 본인 명의 채무에 대한 상대방의 분담 책임 인정 판결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될까요?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서로 부부가 되려는 의사로 공동생활을 이어온 관계입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 기간뿐 아니라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했는지, 실제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거를 공유한 사정과 경제생활·가족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여긴 사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혼인의사는 당사자의 말뿐 아니라 공동생활에서 드러난 행동을 통해 판단합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가족·지인들이 두 사람을 어떤 관계로 대했는지, 서로의 자녀와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장기간 공방을 공동 운영하고 그 수익 등으로 생활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두 사람을 부부로 대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딸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두 사람은 별거 직전 부부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두 사람이 단순한 동거를 넘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과 관계가 끝난 책임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가 끝난 경위와 각자의 책임을 따로 판단합니다.

사실혼 성립을 뒷받침하는 공동생활 정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공방을 공동 운영하고 그 수익으로 생활한 점을 사실혼 인정의 근거로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딸과 친밀하게 지내고 가족들과 교류한 사정도 짚었습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경제생활과 가족생활을 함께한 관계였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판단을 위한 공동생활 채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관계 해소 당시 의뢰인 명의로 남은 재산과 채무를 중심으로 분담 문제를 다뤘습니다.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인지, 딸 명의 학자금대출처럼 별도로 구분해야 할 채무인지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채무 명의뿐 아니라 공동생활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범위를 판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근거로 균등 분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공방 공동 운영과 경제적 공동생활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사실혼 기간과 두 사람의 소득·경제력도 고려해 재산과 채무를 각 50%씩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생활에서 남은 채무를 명의자인 의뢰인 혼자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