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일부승소 | 쌍방 책임 인정에도 결혼식 비용 일부 배상을 인정한 판결

혼인신고 없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공동생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제하거나 함께 거주한 사실과는 구별됩니다. 서로 부부로 살아가려는 뜻이 있었는지, 실제 생활도 이에 부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동거를 시작한 때가 아니라 결혼식을 올린 때부터 사실혼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별거를 시작하면서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동거 기간 전체가 곧 사실혼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청구 요건

사실혼도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관계를 깨뜨린 원인이 되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판단에서는 문제 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갈등이 발생한 경위와 이후 양측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경제적 신뢰를 훼손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주된 파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지인에게 500만 원을 빌린 뒤 변제를 미루고, 경제적 능력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요구로 상대방이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경제적 신뢰를 깨뜨린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도 대화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별거를 선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종합해 양측의 파탄 책임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와 결혼식 비용 등 재산상 손해배상은 인정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혼인 비용의 배상 여부는 사실혼이 유지된 기간, 지출의 성격, 관계 해소로 해당 지출이 무용해졌는지, 양측의 책임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단기간에 해소된 사실혼의 혼인 비용 배상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결혼식 이후 단기간에 별거로 이어진 경위와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둘러싼 갈등을 바탕으로 혼인 비용의 배상을 구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짧은 기간 내 관계 해소로 무용한 지출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위자료 청구와 별개로 혼인 준비에 들어간 재산상 손해도 배상받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지출 내역을 토대로 배상 청구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예식장·예복·예단·신혼여행 호텔 비용 등 결혼 준비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혼인 비용 약 1,8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각 비용을 혼인생활을 전제로 지출한 손해로 제시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구분했습니다. 혼인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배상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상을 구하는 지출 항목과 금액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