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위자료 기각 | 관계 파탄 책임 대등함을 근거로 방어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될까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입니다.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부부로 살아가려는 의사가 있었고, 실제 생활도 부부의 공동생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생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거주 기간뿐 아니라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는지, 가족과 어떻게 교류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과를 내리기보다 두 사람이 생활을 함께 꾸려온 모습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장기간 함께 거주한 점과 생활비를 공동 부담한 점을 살폈습니다. 의뢰인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일하고 서로의 가족과 교류한 사정도 사실혼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혼인의사는 단순히 교제하거나 같은 집에 살려는 뜻과 구별됩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부부로서 생활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말뿐 아니라 실제 공동생활의 모습에서도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여부가 다투어질 때는 함께 산 기간과 그동안의 생활 방식이 부부관계를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동거주, 경제적 부담의 분담, 가족 간 교류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과 관계 해소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실혼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지급 의무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끝난 경위와 당사자들의 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사실혼 해소의 일방적 책임 주장에 대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생활과 관계 단절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만 사실혼 해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도 양측이 관계 유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각자의 입장을 고집했다며 관계 해소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식당 권리금의 특유재산 성격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식당 권리금이 의뢰인 고유의 재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급여를 받으며 일했다는 사정도 짚었습니다. 법원은 식당 권리금을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기지급 자립 지원금의 재산분할금 공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후 지급한 돈 가운데 자립 지원금 약 1,000만원을 이미 지급한 재산분할금으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금 반환액과 퇴직금은 공제하지 않았지만, 자립 지원금은 재산분할금에서 공제했습니다. 지급 명목을 구분해 이미 지급한 재산분할금이 중복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