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상대방 청구기각 | 폭행 책임 쟁점에도 위자료 지급 요구 방어하고 추가 정산 없이 보유 재산 유지

혼인신고 없이도 부부관계로 인정될 수 있을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부부가 되려는 뜻을 가지고 실제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는 혼인의사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있었는지입니다.

여기서 혼인의사는 단순히 교제하거나 함께 살겠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서로 배우자가 되어 생활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사뿐 아니라 실제 생활도 부부관계에 부합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무엇으로 구별할까

같은 집에서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거주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사정과 실제 부부로 생활한 모습은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을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상 부부로 생활하다가 별거했습니다. 법원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것을 전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각자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됐습니다.

상대방 위자료 청구에 파탄 책임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파탄 사유와 증거를 구별하며, 의뢰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법원도 어느 일방의 주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양측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방어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신혼집 마련 자금 투입을 근거로 재산 형성 기여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혼집 마련에 투입한 약 4,000만원을 근거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자금과 재산·채무의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분할 비율을 63.5%로 정했습니다. 이는 재산을 나눌 때 의뢰인의 실제 자금 투입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재산 중복산정 방지를 위한 금융거래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 내역상 계좌·주식의 중복산정 여부와 채무 변제에 사용된 해약금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원은 금융거래정보 회신 등을 토대로 중복산정 우려가 있는 재산과 이미 채무 변제에 쓰인 해약금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같은 재산이 거듭 계산되거나 이미 사용된 돈이 남아 있는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