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확인 승소 | 출생신고 경위·별도 거주로 혈연 부재 입증

실제 부모·자녀 관계와 등록부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부모·자녀 관계가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권이나 부양의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해당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법원은 등록된 내용뿐 아니라 실제 출생 경위와 가족관계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고모의 자녀라는 점과 의뢰인의 부모님 아들로 출생신고된 경위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고모와 함께 생활했고, 의뢰인 가족과 거주한 적이 없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달랐다는 사정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과 신고 경위 등 여러 사실을 함께 살펴 실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 정리를 위해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상속이 시작되면 누가 상속인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다르고, 그 차이가 상속인 범위에 영향을 준다면 법원의 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할 법적 필요성도 중요합니다. 이를 ‘확인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를 밝혀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상속인 확정처럼 자신의 권리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친딸이었습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사망으로 각각 상속이 시작된 만큼, 의뢰인에게 상대방과 부모님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상속 문제와 연결된 사건에서는 실제 출생관계와 함께, 그 확인이 상속인 확정에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생신고와 실제 혈연관계의 차이를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고모가 낳은 자녀로 고모와 함께 생활했으나, 의뢰인 부모님의 아들로 출생신고된 경위를 근거로 출생신고 내용과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가족과 함께 거주한 적이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달랐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실제 출생 경위와 생활관계를 밝혀, 부모님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상속인 확정을 위한 친생자관계 확인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모님의 친딸이고, 부모님의 사망으로 각각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관계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출생신고가 남아 있어, 상속인을 확정하려면 상대방과 부모님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법원의 확인을 구할 법적 필요성인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