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 친자로 출생신고했으나 유전자 검사와 양친자관계 종료 의사로 확인 이익 입증

실제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가 다른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생관계가 없을 때 법원에 그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고 나와도, 그 결과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혈연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자로 한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입양하려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고 입양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까지 갖추었다면,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함께 출생신고의 입양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입양 효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양쪽 모두 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 사정이 민법 제905조 제4호의 파양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입양관계를 법원의 판단으로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상속권과 부양의무에 영향을 주는 신분관계 정리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는 상속권과 부양의무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그대로 두면, 상속이나 부양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단순히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상속과 부양의 전제가 되는 법률상 가족관계를 명확히 하는 절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출생신고의 입양 효력까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혈연관계뿐 아니라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거나 해소할 사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혈연관계 부존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사실과 실제 혈연관계를 구별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관계 종료 의사를 근거로 확인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출생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고려해, 양측 모두 양친자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민법 제905조 제4호의 재판상 파양사유인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의뢰인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