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 가사상속센터

부산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상속 업무사례 11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 분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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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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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양육비청구신청인

양육비이행명령 일부인용 | 이혼 후 미지급분에 대한 분할 지급을 이끌어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양육비의 이행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미지급 양육비 중 약 1,000만원을 10개월간 매월 약 100만원씩 분할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원고

사실혼 재산분할 일부인용 | 상대방의 특유재산 쟁점에도 가족 부양과 자산 유지 기여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약 20년간 함께 생활한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아파트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 분할 대상과 기여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모친을 봉양하는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1억 2,3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청구인

상속재산분할 일부승소 | 배우자 명의신탁 주장 방어하고 기여분 인정 범위 제한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공동상속인인 배우자가 일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여분 70%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리 경위 등을 토대로 배우자의 주장에 대응했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여분은 10%로 제한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자료청구피고

위자료청구 전부기각 | 배우자 존재 인식 입증 부족과 메시지 전송 경위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 사실을 알면서 교제하고, 교제 중 주고받은 메시지를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전송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과 메시지 전송 경위·내용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원고

사실혼해소 위자료 일부승소 | 아동학대 주장에 맞서 상대방의 폭력·외도와 주된 파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상대방의 폭행과 외도로 관계가 파탄되어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동학대와 폭행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폭력과 외도에 따른 주된 파탄 책임을 주장하고 아동학대 주장에 반박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고 상대방의 반소는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양육비청구피고

부산 가사전문변호사 | 면접교섭도 못한 채 청구된 과거 양육비, 3분의 1로 감액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가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상대방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원고

사실혼해소 일부승소 | 쌍방 책임 인정에도 결혼식 비용 일부 배상을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결혼식 직후 상대방의 차용금 변제 지연과 경제적 능력에 관한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렀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결혼식 비용 등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해소 경위와 혼인 비용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구했으며, 쌍방의 책임이 인정된 가운데 의뢰인이 혼인 비용 중 약 840만원을 배상받는 일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피고

사실혼해소 위자료 기각 | 관계 파탄 책임 대등함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약 6년간 함께 생활한 상대방과 별거한 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6,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생활과 관계 단절의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에도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교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부가 일상을 공유한 대화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한 사정을 바탕으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육비청구피청구인

과거양육비 일부기각 | 지급 요청 없이 누적된 부담, 양육 상황과 형평 원칙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약 1억원을 청구받아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양육 상황과 이혼 후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 사정, 청구 전까지 양육비 지급 요청이 없었던 점을 바탕으로 형평에 맞는 분담 범위를 주장했고, 법원은 청구액 중 약 6,000만원을 기각했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피고

사실혼파기 위자료 청구기각 | 동거 지속에도 관계 해소와 대등한 파탄 책임 인정된 사례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음주·외도 등으로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을 받으며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의 관계 정리 의사와 결혼 취소 경위, 보증금 정산 문제로 동거를 이어간 사정을 중심으로 사실혼 해소 시점과 파탄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동거 지속 이전에 이미 사실혼이 해소되었고 양측의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