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 가사상속센터
천안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상속 업무사례 4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안 분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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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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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위자료청구 전부기각 | 혼인 중 부정행위 주장에 증거 부족과 파탄 경위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양육자 변경 소송을 제기한 뒤, 전 배우자로부터 혼인 중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중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이 이어졌던 경위를 근거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전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일부인용 | 관계 시작 시점 쟁점에도 대화 내용과 육아일지로 공동생활 기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후 재결합한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했으나, 별거 후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실혼 시작 시점을 다르게 주장해 다툼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내용과 육아일지 등을 근거로 공동생활 기간을 입증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 관련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1억 6,000만원을 인정받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일부인용 | 본인 명의 채무에 대한 상대방의 분담 책임 인정 판결
일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방을 공동 운영하며 사실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별거로 관계가 끝난 뒤 본인 명의로 남은 채무의 분담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경제적 공동생활과 재산·채무의 분담 문제를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채무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 약 4,0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도 이어간 부정행위와 혼인생활 침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과 최소 약 6개월간 부정행위를 해 혼인생활을 침해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