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 가사상속센터

천안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상속 업무사례 4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안 분사무소 안내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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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6224

천안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위자료청구피고

위자료청구 전부기각 | 혼인 중 부정행위 주장에 증거 부족과 파탄 경위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양육자 변경 소송을 제기한 뒤, 전 배우자로부터 혼인 중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중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이 이어졌던 경위를 근거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전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청구인

사실혼재산분할 일부인용 | 관계 시작 시점 쟁점에도 대화 내용과 육아일지로 공동생활 기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후 재결합한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했으나, 별거 후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실혼 시작 시점을 다르게 주장해 다툼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내용과 육아일지 등을 근거로 공동생활 기간을 입증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 관련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1억 6,000만원을 인정받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원고

사실혼재산분할 일부인용 | 본인 명의 채무에 대한 상대방의 분담 책임 인정 판결

일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방을 공동 운영하며 사실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별거로 관계가 끝난 뒤 본인 명의로 남은 채무의 분담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경제적 공동생활과 재산·채무의 분담 문제를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채무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 약 4,0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상간자 위자료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도 이어간 부정행위와 혼인생활 침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과 최소 약 6개월간 부정행위를 해 혼인생활을 침해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