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 가사상속센터
대전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상속 업무사례 8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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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 단독 행사 요구에 자녀 복리 침해 없음을 소명
(전부)승소이혼 후 공동친권을 유지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양육 과정의 불편을 이유로 단독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자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권 행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고 자녀의 복리를 해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해, 친권자 변경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 등록 기록 불일치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근거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적등본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등록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를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 증거를 종합해 친생자관계와 확인의 필요성을 입증했고, 법원이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혼인무효 인용 | 짧은 교제와 비동거 사정으로 부부관계 의사 부재를 인정한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짧게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했으나, 결혼식이나 동거 없이 각자의 생활을 이어가면서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기간과 만남의 횟수, 혼인신고 이후의 비동거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혼인의사 부재를 밝혔고,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를 확인받았습니다.
양육비청구 일부인용 | 단독 부담 합의에도 자녀 복리 근거로 과거·장래 비용 분담 인정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기로 합의한 뒤 자녀를 양육해 왔으나, 경제적 사정이 달라지면서 상대방에게 과거·장래 양육비 분담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양육비 분담의무를 근거로 기존 양육비부담조서의 변경을 구했으며,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약 1,5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월 약 30만원에서 약 6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급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 승소 | 출생신고 경위·별도 거주로 혈연 부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뒤 상속인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고모의 자녀인 상대방이 부모님의 아들로 출생신고되어 있어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출생신고 경위와 의뢰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과 의뢰인의 부모님 사이에 각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부양료반환청구기각 | 모친 병원비 분담 요구, 이미 지급된 금원과 지출 증거 부족 소명해 승소
청구 기각의뢰인은 모친의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 등을 청구인이 단독 부담했다는 이유로 부양료 반환을 요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지출 증거가 부족한 부분과 이미 지급되었거나 인출된 금원이 있다는 사정을 소명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일부인용 | 상대방 간병 기여 쟁점에도 금융거래로 특별수익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부모 사망 후 형제자매들과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간병과 생활 보조를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의 범위와 분할 비율을 두고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입증하고, 다른 자녀들의 병원비 부담 등을 근거로 기여분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수익을 반영해 상대방의 상속분을 0으로 산정했으며, 의뢰인을 포함한 청구인 3명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을 각 3분의 1 지분으로 나누도록 결정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변경 기각 | 자녀 복리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근거로 기존 지위 유지
(일부)승소 — 본심판 전부 기각·반심판 일부 인용의뢰인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자녀들을 키우던 중, 전 배우자로부터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자녀 1인당 월 약 60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들의 양육 환경과 애착관계 등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변경 청구에 대응하고,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전 배우자의 친권자·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의 기존 지위를 유지하고, 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