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 가사상속센터
인천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상속 업무사례 13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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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상속재산반환 전부승소 | 사망 전후 처분에 맞서 의사능력 부재와 등기 무효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부모가 중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사망한 전후로 재혼 배우자가 예금을 이체받고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처분하자, 자신의 상속지분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무기록과 재산 처분 경위를 토대로 사망 직전 예금 이체 당시의 의사능력 부재와 사망 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해, 의뢰인의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말소, 금전 반환을 구하는 주된 청구에서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전부승소 | 미성년 자녀의 법정 지분 인정과 정산금 지급 인용
(전부)승소피상속인 사망 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른 자녀 사이에서 아파트, 자동차, 예금 및 보험금 등 상속재산의 분할과 정산금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정상속분과 재산별 분할 방식을 적극 주장했고, 의뢰인은 아파트 2/7 지분을 인정받는 한편 정산금 약 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양육비청구 감액 | 합의 번복에 사실혼 해소 경위와 경제 사정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해소 당시 상대방과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입장을 바꿔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면서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폭행 등 사실혼 해소 경위와 양육비 미청구 합의,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고, 장래 양육비는 청구액인 월 약 69만 원보다 낮은 월 약 2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지청구 위자료 기각 | 사실혼 파기 책임 인정에도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자녀 인지,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결별 통보 시점과 소 제기 시점을 검토해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사실혼 파기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이혼 원인 된 부정행위 상대방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한 원인이 되어 이혼한 뒤,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이혼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혼인무효인용 | 체류자격 취득 목적의 신고, 부부 공동체 형성 의사 부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일본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중개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일본인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부부 공동체를 형성할 의사가 없었던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신고 경위와 체류자격 취득 목적을 근거로 혼인의사 합치가 없었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양육비증액 일부방어 | 상대방 요구보다 부담액 낮추고 적용 시점 제한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후 두 자녀에게 1인당 월 약 5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1인당 월 약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약 20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양육비 변경 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요구보다 낮은 1인당 월 약 80만원으로 양육비를 정하고 적용 시점도 2025년 12월부터로 제한했습니다.
상간자위자료 일부승소 |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과 정신적 손해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30년 넘게 이어온 혼인관계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사실혼해소 위자료 기각 | 재산분할 청구에 형성·유지 기여도 다퉈 지급 부담 줄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관계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2,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갈등과 관계 종료의 경위를 검토해 의뢰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여도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재산분할금은 청구액의 6분의 1인 2,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의뢰인의 지급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일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 없이도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대방에게 혼인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상대방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청구를 진행했으며,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실혼해소 상대방 청구기각 | 폭행 책임 쟁점에도 위자료 지급 요구 방어하고 추가 정산 없이 보유 재산 유지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해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등을 이유로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재산분할 약 5,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다투며, 의뢰인이 신혼집 마련에 투입한 자금과 재산·채무 내역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의뢰인은 추가 정산 없이 현재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취소 인용 | 범죄 이력·전혼 자녀 은폐로 위자료 일부 승소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 후 배우자가 구속된 뒤에야 범죄 이력과 수사·재판 사실, 과거 혼인 및 전혼 자녀 3명의 존재를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은폐가 혼인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어 혼인취소와 위자료,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혼인취소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의 출소 다음 달부터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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