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 가사상속센터

순천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상속 업무사례 1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천 분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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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6224

순천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양육비청구피청구인

양육비증액청구기각 | 중대한 사정변경 없음을 근거로 기존 약정 유지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 1인당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증액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육 비용과 의뢰인의 소득·재산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재산분할 경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증액 청구를 기각해 기존 양육비 약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양육비청구신청인

양육비증액 일부인용 | 공동친권 갈등 속 단독친권 확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했지만, 공동친권자인 상대방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자녀가 중학생으로 성장하면서 기존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로는 늘어난 양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양육 상황과 자녀의 복리를 근거로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독친권을 확보하고, 양육비를 월 약 80만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양육비청구신청인

임시양육비 일부인용 | 상대방 감액 요구에 대응해 양육 비용 확보

일부승소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며 본안소송 중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소득 감소를 이유로 자녀 1인당 월 약 50만원까지 양육비를 낮춰 달라고 항고해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항고심에 대응했으며, 1심(자녀 1인당 월 약 90만원)보다는 줄었지만 상대방 요구액보다 많은 자녀 1인당 월 약 70만원씩, 합계 월 약 140만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받도록 결정됐습니다.

기타가사상속원고

사실혼관계확인 승소 | 혼인신고 없이 배우자 사망했으나 부부공동생활 실체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 없이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다 사별했고, 유족연금 수급권 등을 위해 사실혼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결혼식과 동거 생활, 가족·지인들과의 교류 및 배우자로서 장례를 치른 사실을 근거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결혼식 당시부터 배우자 사망일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전처분신청인

이혼 사전처분 승소 | 자녀 양육 공백 우려에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필요성 인정받아 청구 인용

(전부)승소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의 양육 공백을 막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전처분을 신청해 의뢰인이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이 자녀 1인당 매월 75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친권자양육자지정신청인

양육자임시지정 인용 | 이혼 소송 중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인정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두 자녀의 임시양육자와 양육비 지급에 관한 결정을 받기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절차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이혼 소송의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2026년 4월부터 자녀 1인당 월 약 90만원씩, 합계 월 약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지정피청구인

양육비청구 일부기각 | 친권자 변경 분쟁에서 경제 사정과 자녀 상황을 고려해 지급 범위를 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당시 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해졌으나, 이후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 전 배우자로부터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과거 양육비 1,800만원, 자녀 1인당 월 15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의 경제 사정과 자녀들의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양육비 지급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770만원, 장래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90만원으로 정해 나머지 양육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육비청구청구인

양육비청구 일부인용 | 종전 부담 합의와 상계 주장 방어하고 과거·장래 지급 인정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과 결별한 뒤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종전 양육비 부담 합의와 과거 양육비 채권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하면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양육자가 변경된 경위와 양육비 분담 필요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상대방의 상계 주장이 방어되고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약 3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약 60만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위자료청구 일부인용 | 혼인관계 파탄 쟁점에도 애정 표현 메시지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이성과 애정 표현을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지낸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교제 정황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위자료청구 일부인용 |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 직접 목격과 증거로 정신적 손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한 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