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에 대한 656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원, 파면까지 이어지는 이유
공무원에게 음주운전은 단순한 벌금 문제를 넘어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부터 사후 절차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감경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공직 생활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한국후견협회, 의사결정지원연구소 신설 … 초대 소장에 김윤정 YK 변호사
한국후견협회에 전문가 후견인 보수 체계 등 후견 실무를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가 신설됐다.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회장 박은수)는 최근 산하 부설기관으로 ‘의사결정지원연구소’를 신설하고, 초대 연구소장에 가사·소년 사건 전문 법관 출신 김윤정(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YK 변호사를 위촉했다. 임기는 2029년 4월까지다.
‘합의’라는 이름 뒤에 숨은 성적 착취를 법이 용납하지 않는 이유
장일희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가해자가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무의미하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법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국가가 대신 보호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주관적 주장에 매몰되기보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법리 분석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학폭위 징계와 다른 실질적 처벌을 원한다면? [김경태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427_010615513.jpg&w=640&q=75)
학교폭력 형사고소, 학폭위 징계와 다른 실질적 처벌을 원한다면? [김경태 변호사 칼럼]
학교폭력 형사고소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다. 아이의 일상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피해 학생이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한다.(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
‘이름뿐인’ 국민참여재판… 한 해 신청 100건도 안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2007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형사재판에 참여해, 재판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 등에 관한 평결을 하면 이를 참고해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다. 재판 권한이 직업 법관에게만 한정돼 온 데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개혁을 요구하자 대법원과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의 연구와 논의 끝에 탄생했다.최근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저조하다. 2020년 이후 실시 건수가 연간 100건 아래로 떨어졌다. 시행 첫해인 2008년 64건에서 2010년 162건, 2011년 253건, 2013년엔 34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에도 2014년 271건, 2015년 203건, 2016년 305건, 2017년 295건으로 200∼300건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 180건, 2019년 175건으로 100건 대까지 떨어진 후,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96건으로 감소한 이래 2021년 84건, 2022년 92건, 2023년 95건, 2024년 91건에 그쳤다.
필로폰소지 혐의가 의심된다면? 수사 대응 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안경배 변호사는 " 필로폰소지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마약류 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며 매년 강화되는 양형 기준과 수사 지침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초범이라서, 혹은 양이 적어서 선처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금물이다. 최근 법원은 마약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단순 소지자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수사 기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유리한 정상 관계 자료는 무엇인지, 재범 방지 의사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전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도박 단순 가담자 실형, 불법도박 선처 받을 수 있을까? [박준환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427_005350300.jpg&w=640&q=75)
인터넷 도박 단순 가담자 실형, 불법도박 선처 받을 수 있을까? [박준환 변호사 칼럼]
온라인 도박 사건은 사안의 행위의 정도와 구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단순한 참여인지, 상습적인 이용인지, 나아가 운영 구조에 일부라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만큼,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구분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박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박준환 변호사)
"잠시 빌려 쓴 공금이 범죄라고?" 업무상횡령, 일상 속 무심코 넘긴 위험들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최학수 변호사는 “업무상횡령 사건은 피해 액수가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라며 “실생활에서 빈번한 법인카드 유용이나 정산 미비 등은 사소해 보여도 실질적인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기치 못한 분쟁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자금 집행의 정당성과 불법영득 의사의 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사이 합리적 대안, ‘조정이혼’을 선택해야 할 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427_004918944.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사이 합리적 대안, ‘조정이혼’을 선택해야 할 때
조정이혼은 평균 3~5개월 내에 마무리되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어 당사자 간 직접적인 대면이나 감정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당사자 합의가 불완전할 때 법원이 내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은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지만 이의가 제기될 경우 즉시 정식 소송 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조정이혼은 단순한 합의를 넘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과정이다. 조정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상대방의 은닉 자산을 확인하는 치밀한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재판의 고통을 줄이면서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확고히 지키기 위해선 조정 기술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명확한 대응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 로펌, 이제 '컨설팅 펌'…전관 대신 전문가 모셔간다
국내 10대 로펌의 2025년 합산 매출(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김앤장법률사무소는 추정치)이 4조109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2조9695억원에서 4년 만에 38% 늘었다. 같은 기간 10대 로펌의 한국 변호사 수는 3782명에서 5006명으로 32% 증가했다. 외형과 인력이 함께 팽창하는 사이, 로펌들의 성장 방정식은 조용히 바뀌고 있다. 변호사를 늘려 매출을 키우는 ‘양적 성장’에서 비변호사 전문 인력을 앞세워 규제 대응 솔루션을 통합 제공하는 ‘컨설팅 펌화’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와이케이(YK)는 4년 새 가장 가파른 성장을 기록했다. 변호사 수는 129명에서 357명으로 177% 급증했고 매출도 461억원에서 1694억원으로 267% 폭증했다. 비변호사 전문 인력도 31명에서 113명으로 264% 늘었으며 경찰 출신만 60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는 자체 앱을 출시해 의뢰인 관리를 시스템화하고 집단소송에서 고객 소통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국내 로펌 매출 7위…전담센터 21곳서 맞춤 법률 서비스
2012년 설립된 법무법인 와이케이(YK)는 2025년 매출 기준 국내 7대 로펌으로 급성장했다. 360여명의 변호사가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포함한 전국 31개 사무소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형사 분야 강자로 명성을 얻은 YK는 세분된 전담센터를 구성하며 종합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다. 형사·이혼·상속·민사행정·기업총괄·부동산건설·HR·중대재해·군형사징계·해양·중국인법률지원·의료·디스커버리·선거법·학교폭력·출입국관세외환·조세·공정거래 등 21개 전담센터를 두고 있으며, 기업총괄센터에는 대기업·금융회사·국세청·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2020년엔 공익 사단법인 옳음을 출범했다. 제20대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이사장을 필두로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유족 측 공익변호, 전남 구례 수해 사건 피해지역 주민 공익변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차액가맹금 반환…프랜차이즈 공동소송 주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정거래 규제가 촘촘해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와이케이(YK)의 공정거래그룹이 기업 법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현안이었던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끌어내며 송무 역량을 증명했기 때문이다.YK 공정거래그룹의 성장을 보여주는 대표 성과는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다. 가맹점주 94명을 대리해 가맹본부가 구체적 합의 없이 징수한 차액가맹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파고든 결과, 올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215억원의 반환 판결을 최종 확정 지었다. 오랜 기간 굳어져 있던 본사 중심의 수익 구조와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올해 다수의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줄지어 예고되고 있으며, YK가 대규모 집단소송을 사실상 진두지휘하고 있다. YK는 이어지는 소송전에서도 확실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성과의 배경으로는 탄탄한 맨파워가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및 검사 출신인 진호식 그룹장(사법연수원 34기)과 권순일 전 대법관(14기)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박재완 변호사(38기)·현민석 변호사(39기)·김지훈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임지윤 변호사(12회)와 공정위 서기관 출신 이용만 고문 등 공정거래·형사 분야에 특화된 실무진이 포진해 있다. 공정위 조사 대응부터 행정·민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한다.전국 31개 직영 사무소를 잇는 협업 체계도 강점이다. 각 지역 분사무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수사기관 대응부터 현장 밀착 방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 소재 기업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도록 할 계획이다.진호식 그룹장은 “그동안 축적한 독보적인 법리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관리 시장을 선도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