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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의견 표명인 줄 알았는데...일상 속에서 성립하는 모욕죄의 기준
서버가 해외에 있는 글로벌 SNS나 익명 플랫폼을 이용하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플랫폼의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법 적용 및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처벌을 피해가기 어렵다. 또한 모욕죄 혐의를 벗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 다른 혐의가 인정되어 결국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가정폭력이혼 시 주소·개인정보 은닉 필수...보복 위험 막는 신변보호 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모든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주소 은닉이나 신변보호 신청 등은 피해자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닌 국가 제도의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영역이다.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 느껴진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무면허운전, 면허정지 중 스쿠터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나 [최고다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14_094810464.jpg&w=640&q=75)
무면허운전, 면허정지 중 스쿠터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나 [최고다 변호사 칼럼]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무고함을 주장하는 데 그치기보다 운전 당시의 면허 상태와 구체적인 운전 경위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관련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의 사정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
진흙 속에서 핀 연꽃
“지인과의 다툼은 재산의 손실로 끝나지만 가족과의 다툼은 영혼의 파괴로 남는다.”거의 20년 가까이 이혼, 상속 분쟁 등 가족들 간의 분쟁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이다.장기간 그들 사이에 맺었던 관계의 의미, 내가 타인에게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특히 나 스스로를 타인에게 무방비 상태로 내어준 적은 없는지 등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태도의 겹겹이 쌓인 결과가 소송으로 나타나는 것이다.가족 분쟁은 관계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고 확대한다. 남남이라면 쉽게 정리하고 잊어버릴 일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세월과 감정의 찌꺼기 때문에 끝을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내 편이라 믿었던 이들에 대한 배신감, 재산 분할 과정에서 드러나는 치부,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두고 벌이는 다툼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층적인 심리적 고통 중 하나다.오랫동안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이들의 상처를 마주해 왔다. 그중에서도 오랜 가정폭력과 지독한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다 처참한 얼굴로 찾아왔던 한 의뢰인의 모습이 선명하다. 모든 자아를 상실한 채 두려움에 떨던 그녀는 소송의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판결을 손에 쥐게 되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날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햇살처럼 환하게 웃으며 그녀가 농담처럼 가볍게 말을 건넸다.“변호사님, 저 사실 원래 이렇게 예뻤던 사람이에요.”그동안 폭력과 억압의 진흙 속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던 본래의 자아를 비로소 스스로 찾아낸 것이다.이처럼 수많은 소송의 끝자락에서 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곤 한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폐허 속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변모하여 단단하게 일어서는 사람들이다. 소송의 승패와 관련 없이 누군가에게 의지하였던 삶과 작별하고 비로소 ‘내 삶의 주체’로 거듭나는 이들의 모습은 언제나 숙연함을 안겨준다.긴 소송은 아이러니하게도 내면을 정화하는 혹독한 통과의례가 된다. 남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에 맞춰 희생하며 살던 삶을 멈추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묻게 만든다. 억울함에 눈물 흘리던 밤들을 지나 온전히 혼자 서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연꽃은 맑은 물이 아니라 더럽고 탁한 진흙탕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피어난다. 가족이라는 가장 깊고 아픈 상처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그 어떤 꽃보다 강인하고 아름답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정의 문턱을 넘으며 인생의 가장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이 고통은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뼈아프지만 값진 배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상속세 내면 안심?…5년 뒤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세무서의 최종 결정까지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몇 년 뒤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상속 당시 세무서가 인정한 금액이 있으니 그 금액이 당연히 취득가액이 되겠지”라고 말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최근 대법원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대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놨다.과세 관청이 과거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했더라도 그 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상속 당시의 실제 시가가 별도로 증명된다면 과세 관청의 결정액이 아닌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되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다.상속이 발생하면 대개 당장의 상속세 부담에만 관심이 집중된다. 부동산 가격을 얼마나 낮게 평가할지, 당장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언젠가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차익이 커질수록 추후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급등하기 때문이다.예컨대 상속 당시 실제 시장가치가 30억원이었던 부동산이 기준시가 적용 등으로 20억원에 평가되어 상속세가 결정되었다고 가정해 보면 이후 이 부동산을 40억원에 매각할 때 취득가액을 20억원으로 보느냐 30억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세액 차이만 수억 원에 달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고액 부동산이나 건물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상속 당시의 객관적 시가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인근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 자료, 해당 부동산의 입지 및 임대 현황 등 가격을 입증할 자료는 수년 후 부동산을 매각할 때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절세 무기가 된다.특히 수십억원대 부동산이나 상가·빌딩을 보유한 자산가라면 상속세 신고 단계부터 향후 매각 가능성과 양도소득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한다.가족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에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누가 어느 부동산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명의 분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각 재산의 향후 처분 시점과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세후 실질 가치’를 따져봐야 비로소 형평성 있는 분할이 이뤄질 수 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시작되지만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와 세금 문제는 그날 끝나지 않는다. 상속받은 자산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긴 세월 속에서 예상치 못한 세법상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진정한 의미의 상속설계란 단순히 상속세를 가장 적게 내는 기술이 아니라 5년, 10년 뒤 그 재산을 최종적으로 처분할 때까지 내다보며 내 가족에게 실제로 얼마의 자산이 남는지를 철저히 계산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법률칼럼] 유사성행위, 성관계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14_094622423.jpg&w=640&q=75)
[법률칼럼] 유사성행위, 성관계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까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은 단순히 통상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성매매미수, 법적 처벌 기준은? 성매매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차이점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김세현 변호사는 "최근 성매매 단속이 디지털화되면서 수사 기관이 메신저 대화록, 전자 금융 거래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수사 기관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혐의를 강하게 추궁하는 구도인 만큼, 초기 진술 하나하나가 재판이나 처분 결과에 직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수청 출범 앞둔 형사사법 체계...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YK는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 TF를 운영하며 10월 2일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와 하위 법령, 수사기관의 실무 운용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사건 처리 방식과 실무상 쟁점을 검토하고, 실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또한 법무법인 YK는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고객 소통 시스템 ‘YourK’를 운영하고 있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주요 대응 사항을 고객과 공유하며, 각 절차에 맞춰 신속하게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법무법인 YK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성격과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각 단계에서 긴밀하게 협업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해 제도 변화에 따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상간녀소송, 합법적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10_141050595.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상간녀소송, 합법적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애정이 담긴 대화를 지속하는 등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도 해당될 수 있다.결국 상간녀소송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함께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독)강남언니, '상담내용·시술사진'까지 유출…단체소송 착수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이용자 약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사흘 만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국내 한 대형 로펌이 단체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관건은 유출 정보의 성격입니다. 이름·연락처 같은 일반 개인정보를 넘어, 이용자가 무슨 시술을 상담하고 실제로 받았는지까지 함께 새어나갔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다른 유출 사고와 구분 짓는 대목입니다. 정보의 민감도와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향후 손해배상 규모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간치상 성립 기준은? 아프다고 다 상해 아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변호사는 “이처럼 법원이 강간치상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발생한 상해의 정도와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이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연령, 성별, 건강 상태,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를 받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단, 상해는 반드시 신체적 피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성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충격이나 수면 장애, 불안 증상 역시 정도가 심각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수준이라면 법률상 상해로 인정된 판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강간치상 혐의는 단순 강간에 비해 죄질이 나빠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법률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죄목과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범행 당시의 정황, 상해의 경위, 의학적 객관성 등을 분석하여 성립 요건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 직접수사 폐지와 중수청 신설,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변하나 [이준혁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09_125107286.jpg&w=640&q=75)
검찰 직접수사 폐지와 중수청 신설,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변하나 [이준혁 변호사 칼럼]
검찰 및 경찰 경력의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해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에 대응하고 있다. 최초 수사부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 수사·재수사, 공소청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각 단계에 맞춘 조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사건 대응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뿐 아니라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객 소통 시스템 ‘YourK’를 통해 사건 단계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