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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원대 정유사 담합 의혹, 법원의 저울은 어디로 기울까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오늘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 10월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정유사 직원들의 내부 대화라며 공개한 내용이다. 민 의원은 중동전쟁으로 기름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유 업계가 국민 부담보다 수익을 앞세우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는 "유가가 급등하던 시기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꼈을 부담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담합이 팀장급 실무진의 독단으로 가능하겠냐며 경영진의 관여 여부를 추궁했다. 가격담합 의혹은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형사재판과 두 회사의 공정위 심의로 이어졌다. 검찰은 2024년 7월부터의 가격 정보 교환과 올해 3월 가격 합의를 문제 삼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교환 기간을 2022년 2월까지 확대해 따지고 있다.공정위 사무관과 검사를 역임한 진호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공개된 과거 통계보다 비공개 개별 공급가격이나 향후 인상 시기·폭을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교환한 정보가 공개된 것인지, 얼마나 구체적이고 최신 정보인지, 얼마나 자주 오갔는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물론 정유사는 국제유가와 환율이라는 공통 비용의 영향을 받는다. 가격이 비슷한 시기에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합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에 진 변호사는 "핵심은 각 회사가 독립적으로 가격을 결정했는지, 경쟁사와 의사를 주고받으며 가격을 조율했는지 여부"라고 했다. 메신저와 이메일, 회의 기록, 담당자 진술을 내부 결재 자료와 실제 가격 변경 내역에 비춰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진신고자 진술도 당시 대화 기록이나 문서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상대방은 무고죄일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9_142227999.jpg&w=640&q=75)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상대방은 무고죄일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
"무혐의가 나왔으니 이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거죠?"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를 벗고 나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지기도 한다. 조사받으러 다니느라 일을 미뤘고, 오래된 대화를 뒤져 자료도 냈다. 가족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 억울한 마음,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해서라도 풀고 싶다.그러나 무혐의 처분만으로 고소인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고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결과 통지서의 '혐의없음'이라는 문구보다 그 이유부터 읽어야 한다.무혐의가 곧 거짓말의 증거는 아니다
“법률서비스도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연결해야”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필요한 순간 적합한 전문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복지’가 새로운 법률서비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김경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과의 소통을 더 원활하고 긴밀하게 만들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유어케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혼인취소, 배우자의 거짓말 정당 사유가 될까
배우자의 거짓말로 혼인취소를 고민한다면 학력이나 직업을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결혼 전 들었던 설명과 실제 사실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언제 거짓말을 알게 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하면 혼인취소 사유와 청구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불법촬영, ‘찍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저장·전송 여부까지 따져야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여부만 확인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 불법촬영부터 그 촬영물의 반포,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각 행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추측에 의한 진술이나 자료의 임의적인 삭제를 피하고 실제 행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훈육, 부모의 의도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들
가정폭력처벌법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퇴거·격리나 일정 장소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부모가 “내 아이인데 연락도 못 하느냐”거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느냐”며 반발하기 쉽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행정조치를 무시하면 사태만 악화될 뿐이며, 정식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자녀의 신고로 가정폭력 사건이 시작된 경우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를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조치가 내려졌고 어떤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사정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실제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검토를 대신할 수는 없다. 감정적인 해명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마약처벌, 대마초 한 번만 피워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5_092327326.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마약처벌, 대마초 한 번만 피워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흡연 횟수와 보유량, 구매 경위, 범행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약과 치료·재활 노력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대마 흡연 사건에서는 직접 구매하거나 보관했는지, 타인에게 건넸는지에 따라 수사 범위와 형사책임이 달라진다. 초기 조사에서는 대마를 입수한 시점부터 마지막 사용까지 자신의 행위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만 따져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조정현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명의나 현재 금액만 보고 분할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재산이 혼인 전부터 존재했는지, 상속·증여로 취득했는지, 혹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것인지를 구분하고, 이후 어떻게 유지·증식됐는지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이 이동하거나 처분된 경우에는 그 경위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알고 있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뒤 분할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률칼럼] 경찰조사연기, 출석일 미루려면 어떻게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4_154605087.jpg&w=640&q=75)
[법률칼럼] 경찰조사연기, 출석일 미루려면 어떻게 할까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는 경찰조사 연기가 필요하다면 확보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로펌이슈] 법무법인 YK, K-브랜드 해외 보호 앞장…39개국 상표권 확보 추진](/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4_145552383.png&w=640&q=75)
[로펌이슈] 법무법인 YK, K-브랜드 해외 보호 앞장…39개국 상표권 확보 추진
법무법인 YK가 정부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시행에 맞춰 미국과 유럽 등 39개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 확보에 나선다. 해외에서 확산하는 한국 브랜드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상표권자로 나서는 사업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지난 9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주한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YK는 특허법인 성암, 이버드특허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럽·북미·중남미 39개국의 국가인증상표 출원과 등록 업무를 맡았다.
검찰청 폐지에 달라진 로펌 대응법...초기 수사부터 기소까지 전략 재정비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로 형사사법체계가 재편되면서 로펌들의 형사사건 대응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수사기관별 대응부터 기소 단계까지 연계하는 변론 전략이 강조되는 모양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건의 수사와 기소 기능이 조직적으로 분리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맡는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폐지됐다.이에 따라 로펌들의 대응도 기존 검찰 단계의 보완수사에 의존하기보다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후 송치와 기소 판단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건이 여러 수사기관을 거칠 가능성에 대비해 관할과 절차, 처리기한을 함께 관리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법무법인 YK는 고검장 출신의 배성범 형사총괄그룹장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수사 단계별 대응 기준을 정비 중이다.YK는 검찰과 경찰 수사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최초 조사와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재수사, 공소청 단계까지 사건 전반을 연계해 대응하는 체계다.특히 수사기관의 성격과 사건 진행 방향을 초기부터 파악하고, 단계별 법률 대응과 의뢰인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고객 소통 시스템 'YourK'도 운영 중이다.배성범 그룹장은 "변화된 수사시스템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이전보다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됐다"며 "수사와 공소 절차 단계별로 당사자들이 초기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이처럼 로펌별 대응 방식은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수사 초기 대응과 기관별 절차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YK가 사건 전 단계의 대응 기준과 의뢰인 소통에, 광장이 기업의 복수 수사기관 대응에, 태평양이 기술유출 사건의 증거 확보에, 지평이 절차와 기한 관리에 무게를 두는 식이다.
공무집행방해, 단순한 항의와 형사처벌의 경계는 어디인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단순히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당시 행위의 경위와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한다. 문제 상황은 짧은 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기억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보다 영상자료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