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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폭행 반의사불벌죄,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

합의와 처벌불원은 의미가 다르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합의서가 피해 회복과 금전 지급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다면 처벌 의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편이 분명하다.따라서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준비한다면 합의금부터 정하기보다 현재 혐의가 단순 폭행인지 상해·특수폭행인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 단순 폭행이라면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까지 명확히 담았는지 확인하고, 그 밖의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사 / 투데이신문2026-10-13

디지털자산 상속을 놓치는 이유[조한나의 법으로 읽는 세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얻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며, 개인 지갑에 가상자산을 보관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자. 가족은 집과 예금을 정리하면서도 그가 어느 플랫폼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가상자산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알지 못할 수 있다. 스마트폰 속 재산은 가족에게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남는다.상속이라고 하면 흔히 부동산, 예금, 주식을 떠올린다. 그러나 재산을 만들고 보관하는 공간은 이미 온라인으로 넓어졌다. 가상자산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대금, 콘텐츠 사용료, 정산받지 못한 광고 수익도 상속에서 검토할 대상이다.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다만 본인에게만 전속하는 것은 제외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온라인 계정과 그 안의 재산적 권리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계정 이용자의 지위가 그대로 이전되는지, 이미 발생한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콘텐츠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누가 보유하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한다. 고인이 운영한 채널이라고 해서 게시된 모든 영상의 권리가 고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공동 제작이나 외주 계약이 있었다면 권리관계부터 살펴야 한다.상속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거래소에 보관한 가상자산은 해당 사업자의 상속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 지갑에 보관한 경우에는 비밀키나 복구 구문 등 접근 수단이 특히 중요하다. 필요한 정보가 없으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더라도 자산을 옮기기 어려울 수 있다. 온라인 수익 역시 가족이 계정과 계약의 존재를 모르면 정산 내역을 확인하거나 지급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그렇다고 모든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알려두면 해결될까. 비밀번호 공유는 보안 위험을 만들고,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정이나 콘텐츠를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상속에 따른 권리 승계와 서비스의 접근·이전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일부 플랫폼은 사후 데이터 접근을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애플의 ‘유산 관리자’는 계정소유자가 지정한 사람이 사망 후 일정한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구입한 영화·음악·책이나 키 체인에 저장된 암호 등은 접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후 접근 기능을 설정했다고 해서 계정 속 모든 권리를 물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준비의 출발점은 ‘디지털 자산 목록’이다. 이용 중인 거래소와 지갑, 수익형 채널과 온라인 판매 계정, 콘텐츠 계약, 정산 계좌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목록과 민감한 인증 정보는 구분해 보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사후에 필요한 자료를 찾을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서비스가 제공하는 사후 처리 기능도 확인해야 한다. 가족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누가 자료를 확보하고 정산 절차를 진행할지, 콘텐츠를 계속 이용할지 등을 미리 논의할 수 있다. 특정인에게 재산적 권리를 남기려면 법정 요건을 갖춘 유언 등을 검토해야 한다. 계정 관리 담당자를 정하는 것과 그 사람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좋은 상속 준비는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눌지 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남겨진 가족이 그 재산을 찾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와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데 더해 디지털자산의 관리와 승계에 관심을 가질 때다.

기사 / 한경비즈니스2026-10-12

미성년자성추행, 피해자·행위자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이선우 변호사 칼럼]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와 만남의 경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은 초기 진술과 이후 증거를 대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의 충돌을 줄이고, 자신의 입장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2026-10-12

무면허운전, 면허가 없다는 사실보다 더 따져봐야 할 것들

무면허운전이라는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쟁점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면허의 취소나 정지 여부와 그 사실을 운전자가 인식했는지, 실제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운전한 차량과 면허의 관계는 어떠한지,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까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무면허운전과 별도로 교통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기사 / 글로벌에픽2026-10-12

[fn 이사람] "군·기업 경험 자산으로… K방산 해외 진출 돕고싶어"

"군검사로 방산비리 수사를 경험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공공 의사결정 구조를 경험했으며, 기업에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직접 운영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YK의 국방·방산그룹장으로 우선은 기업 자문에 중점을 두고 싶다."최근 법무법인 YK에 국방·방산그룹장으로 합류한 심우찬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사진)는 육군사관학교 52기 출신이다. 2001년 최전방 부대에서 수색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6년 준비 끝에 장교로 복무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1일 심 변호사는 "육사에 진학한 것은 '국가에 봉사하면서 국방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가족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점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더 신중하고 성실하게 사는 책임감을 갖게 만들었다"고 말했다.심 변호사는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동생으로 알려졌다.그는 2011년 연수원 수료 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육군 제1군단을 거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파견 군검사를 지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윤석열 정부의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했다. 민간 기업인 삼표그룹 계열사 에스피네이처에서 컴플라이언스부문장(전무), 카카오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회 전문위원 경험도 있다.심 변호사는 "국방부에 근무하던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과 관련해 부산지검 수사팀을 지원하고, 2013년에는 국방부가 발간한 '전쟁법해설서'의 집필과 발간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기사 / 파이낸셜뉴스2026-10-11

변호인은 언제 선임해야 가장 좋을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

"일단 혼자 조사받아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선임해도 되지 않을까요."자신이 겪은 일이니 사실대로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 같다.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부담스럽다. 그런데 당사자가 억울해하는 사정과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의심하는 이유는 다를 수 있다. 변호인을 선임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첫 조사를 준비할 때 결정하는 편이 좋다.억울한 사정과 법적 쟁점은 다를 수 있다

기사 / 파이낸셜뉴스2026-10-10

[단독]법원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개념 첫 판시…쿠쿠매트, 쿠쿠전자 상대 승소

소규모 사업자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상품들을 판매·중개할 경우에도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상표법령상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의 개념에 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판결로, 거대 자본이나 대규모 플랫폼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업자도 종합쇼핑몰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김재령)는 '쿠쿠매트' 상표권자인 쿠쿠매트 대표 구모씨와 김모씨가 쿠쿠전자의 계열사인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취소 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먼저 재판부는 "'인터넷 종합쇼핑몰'의 본질은 인터넷의 가상 영업장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들을 편리하게 비교·선택·구매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며 "따라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이 반드시 쇼핑몰에 다수의 판매자들이 입점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그리고 재판부는 "원고 구씨는 '쿠쿠매트'라는 표장 아래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해 왔고, 네이버 스마트스코어, 공식 쇼핑몰, 블로그, 유튜브 채널 상단 등의 광고에 상표를 표시해 사용해 왔다"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 구씨에 의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됐으므로 상표법상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에 관해 한 심결을 취소한다"고 결론 내렸다.이번 사건에서 쿠쿠매트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YK의 김동진 변호사는 재판에서 산업혁명기에 등장한 자동차를 기존의 마차와 같은 기준으로 바라봤던 역사적 사례를 비유로 들었다. 마차와 자동차는 모두 바퀴로 사람을 실어 나르지만, 동력과 운송방식이 전혀 다르듯이 온라인의 새로운 영업 형태를 공간과 입점 구조를 전제로 한 오프라인 백화점·대형마트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세계 최대 상거래 기업인 아마존 역시 처음에는 작은 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해 취급 상품을 확대하면서 세계적인 종합쇼핑몰로 성장했다는 사실도 부각했다. 27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올해 YK에 합류한 김 변호사는 법관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오래 연구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YK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에 대해 반드시 '다수의 판매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쿠쿠홈시스 측 주장을 배척했다.

기사 / 아시아경제2026-10-08

법무법인 YK, 심우찬 변호사 영입…국방방산그룹장 선임 [로앤비즈 브리핑]

법무법인 YK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심우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사진)를 영입했다. 심 변호사는 YK의 국방방산그룹장을 맡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지난 1일 국방부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대통령실 등을 거친 심 변호사를 영입했다. 육사 52기 출신인 심 변호사는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과 육군 제1군단 법무참모를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검찰관으로 파견돼 수사 실무를 담당했다.이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를 거쳐 2022년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대통령실 근무 이후엔 삼표산업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의 컴플라이언스 부문장을 맡았으며, 2024년 카카오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다.YK는 심 변호사의 합류를 계기로 기존 국방방산그룹의 분야별 전문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YK 국방방산그룹엔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 군법무관 출신 김민혁 변호사, 육군훈련소 법무참모를 지낸 홍석일 변호사, 공군 법무관 출신 임호균 변호사 등이 소속돼 있다.

기사 / 한국경제2026-10-08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검찰청 폐지 후 형사사건 어떻게 진행되나

형사사건에서 현재 절차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불송치 이후에는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하며, 공소청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와 향후 재판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공소청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이 공판을 시작한다. 법원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거쳐 유무죄와 형량을 정한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서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검사나 피고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원이 판결한 뒤 검사와 피고인은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수사부터 공소제기, 재판까지 각 단계마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한이 다르다. 따라서 과거의 ‘경찰→검찰→법원’이라는 익숙한 절차보다 현재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고 있는지 확인한 뒤 다음 대응을 정해야 한다.

기사 / 투데이신문2026-10-08

성착취물 사건 제작·유포·소지·시청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책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이나 영리 목적의 유통과 단순 소지·시청의 법정형이 다르다. 같은 유형의 혐의라도 범행 횟수와 기간, 자료의 규모, 유포 범위, 영리 목적의 유무 같은 여러 요소가 문제가 된다.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일과 유죄가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하는 양형 판단도 구분해야 한다.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혐의의 성립 여부와 책임 범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각각 살펴야 한다.

기사 / 빅데이터뉴스2026-10-08

미성년자 성매매, 매수 실행 전 유인•권유부터 처벌될 수 있어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허세정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는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계좌이체 내역, 만남을 조율한 메시지 등 다양한 자료가 행위의 경위와 성격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은 대가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대로 실제 성매수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별도의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문제 된 대화의 전후 맥락과 금전 거래의 목적, 실제 만남의 진행 경위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 / 라이브뉴스2026-10-07

[법률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연령, 두 사람이 알게 된 과정,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과 형사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 행위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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