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 위자료 인용 | 이미 관계가 끝났다는 상대방 쟁점에도 부정행위와 파탄 책임 입증

단순한 동거와 부부 공동생활의 차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이어 온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실혼 인정 기준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 쟁점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주거 공간을 공유한 관계인지, 부부로서 생활을 함께한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거 기간뿐 아니라 결혼식을 올렸는지, 경제적 공동생활을 했는지 등 실제 생활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동거를 이어 오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업 준비에 자금을 지출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동거와 구별해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서로 배우자로 인식하고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사실혼을 판단하는 또 다른 핵심은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부부로 살아가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한쪽만 결혼을 원했던 경우와 두 사람이 부부 공동생활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경우는 구별됩니다.

이러한 의사는 말뿐 아니라 실제 행동과 생활 경위를 통해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결혼식을 올린 경위와 이후 동거를 유지한 사정이 사실혼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사실혼의 성립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부부 공동생활이 인정된다면, 그다음에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당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누구의 행위로 공동생활이 깨졌는지를 살펴 위자료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통화·만남 내역을 근거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가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인정한 발언과 두 사람의 통화·만남 내역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소명했습니다. 사적인 교류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동거 유지 경위를 근거로 사실혼 관계의 지속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동거를 유지한 경위를 들어, 부정행위 전에 이미 사실혼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공동생활이 이어진 사정을 제시해 사실혼이 먼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임신·출산 경위를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기간과 결혼식 직후 확인된 임신, 임신 중 상대방의 배려 부족, 출산 후 의뢰인이 홀로 양육한 사정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자녀 문제는 위자료와 구분했습니다. 기존 양육 상태와 자녀의 복리를 근거로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하고, 당사자의 소득·건강·장래 소득 가능성을 바탕으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