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 가사상속센터
동탄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가 수행한 상속 업무사례 11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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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면접교섭 일부허용 | 자녀의 부정적 태도에도 복리 고려한 단계적 만남 인정 사례
일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세 명과의 정기적인 숙박 면접교섭을 청구했으나, 자녀들이 의뢰인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고려한 만남의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면접교섭허가 청구 절차를 대리했고, 의뢰인은 편지 등 간접 교류부터 시작해 자녀의 의사와 진행 경과에 따라 통화·대면·숙박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면접교섭을 허용받았습니다.
면접교섭변경청구기각 | 금전 제재 증액 요구에도 기존 조건 유지
(전부)승소의뢰인은 기존 조정에 따라 자녀와 면접교섭을 해오던 중, 자녀의 부가 법정대리인으로 면접교섭 장소·인도방법을 변경하고 불이행 시 지급액을 횟수당 약 20만원에서 약 100만원으로 높여 달라는 심판을 청구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적 제재를 통한 면접교섭 강제의 적절성과 기존 조건을 변경할 사정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청구를 기각해 기존 면접교섭 조건이 유지되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인용 | 혼인 외 자녀 인지 후 자녀 복리를 바탕으로 양육비 지급도 인정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혼인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인지한 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자녀의 복리를 바탕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약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 상대방의 검사 불응에도 출생신고 경위와 양육·교류 부재로 혈연관계 부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남편이 혼인 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혼인 후 의뢰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생신고 경위와 의뢰인이 상대방의 양육에 관여하거나 교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상대방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에 거듭 불응한 사정을 제시했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 모친 사망에도 모계 혈족 유전자감정으로 실제 모자관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실제로 자신을 출산하고 양육한 어머니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어머니가 달라 이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친어머니가 이미 사망해 모자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친어머니의 동생과 의뢰인 사이에 동일한 모계관계가 성립한다는 유전자감정 결과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실제 가족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사망한 친어머니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고, 등록부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인용 | 배우자 가출 후 동거와 애정 표현 담긴 통화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아는 제3자와 교제하고, 집을 나간 뒤 상대방과 동거하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애정 표현을 나눈 통화 내용과 동거 사실을 근거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육비증액 일부인용 | 상대방의 지급액 조정 요구에도 자녀 연령과 양육상황 반영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며 월 약 8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왔으나, 자녀의 성장과 양육상황을 반영한 증액이 필요해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연령과 양육상황, 의뢰인의 소득·재산 및 양육비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증액 필요성을 설명했고, 상대방의 월 약 100만원 지급 요구에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약 100만원, 입학 후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약 200만원으로 양육비를 증액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일부인용 | 조정 이후 지급 의무 불이행에 미지급금 분할 납부를 명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 약 3,000만원을 10개월간 매월 약 3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일부승소 | 각서 작성에도 추가 지급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19년 넘게 이어온 사실혼을 정리하며 각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위자료와 추가 재산분할이 필요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각서가 최종적인 재산분할 합의에 해당하는지와 재산형성 기여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YK 담당 변호사는 각서의 내용과 의뢰인의 양육·가사 기여를 바탕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1억 3,000만원의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혼인 사실 알고도 이어진 부정행위, 정신적 손해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이어가다 이혼에 이르자,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전부승소 | 혼인 파탄 쟁점에도 진술과 각서로 책임 입증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직장동료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친족이자 직장동료의 진술과 배우자가 작성한 재발 방지 각서를 근거로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여, 청구한 위자료 약 5,000만원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