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 가사상속센터

서울 강남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가 수행한 상속 업무사례 35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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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주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양육비청구청구인

양육비증액 일부인용 | 자녀 성장에 따른 교육비 증가와 부모 소득을 근거로 분담액 조정 필요성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1인당 월 약 3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왔으나, 자녀들의 성장으로 교육비 등 양육비가 늘어나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들의 양육 상황과 부모의 소득 등을 근거로 양육비 분담액을 조정할 필요성을 제시했고, 자녀 1인당 월 약 130만원씩 두 자녀 합계 월 약 260만원으로 증액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피신청인

사실혼재산분할 감액 | 장기 동거에 따른 고액 청구에도 자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약 2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상대방으로부터 약 6억 4,9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받아, 본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 재원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전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에서 시작된 자산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85%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지급액은 청구액보다 약 77% 줄어든 약 1억 5,0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타가사상속원고

친생자부존재 전부승소 | 실제와 다른 모친 등재,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생모가 아닌 다른 여성이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아버지의 성장 과정과 유전자검사 결과를 근거로 혈연관계를 입증했으며, 법원은 등록부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실제 생모와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한다는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 쟁점에도 해외여행 등 교제 정황으로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교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외여행과 부부 주거지 주차장 출입 등 교제 정황을 근거로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입양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각하 | 양육비 지급과 정서적 유대로 입양 성립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가족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의 보호·양육,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부녀 간 정서적 유대를 근거로 입양의 실질을 입증했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인지청구원고

인지청구 인용 | 유전자검사로 친생자관계 입증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지급 인정받은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법적으로 친생자관계를 인정받고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권한과 양육비를 확보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지청구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인지청구 인용과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과거 양육비 약 1,000만원과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약 17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피고

사실혼해소 일부승소 | 정산 완료 쟁점에도 재산분할금 확보하고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산 정산을 이미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 문제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와 자녀의 양육환경을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8,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기타가사상속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기각 | 자녀의 혈연 부인에도 유전자검사 결과로 모녀 관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 상대방이 모녀 관계를 부인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를 근거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지정신청인

임시양육자지정 인용 | 항소심 진행 중 자녀 생활환경 고려해 생활비 지급까지 인정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가사소송이 제기되고 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임시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나이와 교육·생활환경, 당사자들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바탕으로 임시양육자 지정과 임시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항소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매월 약 70만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상속신청인

상속회복청구 전부승소 | 공동상속 주장에 맞서 단독 권리자 지위 인정 판결

(전부)승소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상속권을 내세우자,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앞서 자신의 상속인 지위부터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만으로는 법정상속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단독상속인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상속청구인

상속재산분할 일부인용 | 사후 인출금 포함하고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다른 자녀가 예금 약 4억 6,000만원을 인출하고 간병과 회사 경영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상속재산의 30%를 기여분으로 청구하면서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후 인출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상대방의 생전 증여 내역을 중심으로 기여분 주장을 다투었고,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할 대상 채권의 0.507 지분과 상대방으로부터 약 2억 7,0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상간자 위자료 일부인용 | 배우자와의 부정교제로 인한 혼인 파탄과 손해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한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로 별거와 이혼에 이르게 되자,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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