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자 위자료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도 이어간 부정행위와 혼인생활 침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과 최소 약 6개월간 부정행위를 해 혼인생활을 침해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혼인무효청구인용 | 간병인과 신고된 부부관계, 치료 이력과 인지능력 검사로 의사능력 결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아들이 오랜 치료 과정에서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간병인과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 아들의 사망 후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아들의 치료 이력과 인지능력 검사 결과를 근거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실혼해소 위자료 기각 | 관계 파탄 책임 대등함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약 6년간 함께 생활한 상대방과 별거한 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6,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생활과 관계 단절의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혼해소 상대방 청구기각 | 폭행 책임 쟁점에도 위자료 지급 요구 방어하고 추가 정산 없이 보유 재산 유지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해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등을 이유로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재산분할 약 5,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다투며, 의뢰인이 신혼집 마련에 투입한 자금과 재산·채무 내역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의뢰인은 추가 정산 없이 현재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에도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교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부가 일상을 공유한 대화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한 사정을 바탕으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 위자료청구 기각 | 이혼 완료 설명을 믿은 경위와 과실 부재를 근거로 불법행위 책임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미 협의이혼을 마쳤다고 설명한 내용을 믿고 교제했으나,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설명을 믿게 된 구체적 경위와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입양무효확인 청구 인용 | 실질적인 입양 합의 부존재 입증
입양무효확인 청구 인용의뢰인들은 양부의 친생자들로, 아버지와 상대방 사이에 진정한 입양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입양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뒤 항소심에서도 입양의 진정한 의사와 가족관계 형성 여부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고, 항소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입양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혼인취소 인용 | 범죄 이력·전혼 자녀 은폐로 위자료 일부 승소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 후 배우자가 구속된 뒤에야 범죄 이력과 수사·재판 사실, 과거 혼인 및 전혼 자녀 3명의 존재를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은폐가 혼인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어 혼인취소와 위자료,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혼인취소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의 출소 다음 달부터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취소 | 위자료 청구 기각과 보전 필요성 소명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부동산을 가압류해 재산 처분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인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별도 이혼 소송에서 쌍방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채권과 가압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정산금 확보 | 부동산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더라도 법정 지분에 따른 금전 지급 인정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피청구인으로 절차에 참여하게 되었고, 상속부동산의 귀속과 채무 공제에 따른 정산금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전정산 문제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부동산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대신 정산금 약 1,500만원과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양육비청구 일부인용 | 종전 부담 합의와 상계 주장 방어하고 과거·장래 지급 인정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과 결별한 뒤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종전 양육비 부담 합의와 과거 양육비 채권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하면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양육자가 변경된 경위와 양육비 분담 필요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상대방의 상계 주장이 방어되고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약 3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약 60만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과거양육비 일부기각 | 지급 요청 없이 누적된 부담, 양육 상황과 형평 원칙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약 1억원을 청구받아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양육 상황과 이혼 후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 사정, 청구 전까지 양육비 지급 요청이 없었던 점을 바탕으로 형평에 맞는 분담 범위를 주장했고, 법원은 청구액 중 약 6,000만원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