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주장에 맞서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이혼에 이르렀으나,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일이라며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 내용과 동거 경위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해 배우자와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지정피청구인

친권자·양육자 변경 기각 | 자녀 복리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근거로 기존 지위 유지

(일부)승소 — 본심판 전부 기각·반심판 일부 인용의뢰인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자녀들을 키우던 중, 전 배우자로부터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자녀 1인당 월 약 60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들의 양육 환경과 애착관계 등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변경 청구에 대응하고,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전 배우자의 친권자·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의 기존 지위를 유지하고, 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지정신청인

친권자·양육자 임시지정 | 이혼 소송 중 자녀 보호와 양육비 지급을 위한 사전처분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두 자녀의 친권·양육에 관한 임시 기준과 양육비 지급을 정하기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사전처분 절차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이혼 소송의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자녀 1인당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원고(반소피고)

사실혼파기 위자료 인용 | 이미 관계가 끝났다는 상대방 쟁점에도 부정행위와 파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결혼식 직후 임신을 확인했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가출로 사실혼이 파탄되어 출산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 책임을 뒷받침하는 발언 및 교류 내역, 동거 유지 경위를 근거로 이미 관계가 끝났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약 800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약 8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원고

사실혼해소 일부승소 | 쌍방 책임 인정에도 결혼식 비용 일부 배상을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결혼식 직후 상대방의 차용금 변제 지연과 경제적 능력에 관한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렀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결혼식 비용 등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해소 경위와 혼인 비용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구했으며, 쌍방의 책임이 인정된 가운데 의뢰인이 혼인 비용 중 약 840만원을 배상받는 일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친권자양육자지정피청구인

양육비청구 일부기각 | 친권자 변경 분쟁에서 경제 사정과 자녀 상황을 고려해 지급 범위를 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당시 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해졌으나, 이후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 전 배우자로부터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과거 양육비 1,800만원, 자녀 1인당 월 15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의 경제 사정과 자녀들의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양육비 지급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770만원, 장래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90만원으로 정해 나머지 양육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자료청구신청인

위자료청구 일부인용 | 기혼 사실 알고도 지속한 부정행위, 상대방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자,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온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경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상간녀 위자료 일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 없이도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대방에게 혼인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상대방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청구를 진행했으며,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양육비청구청구인

양육비감액 일부인용 | 상대방 반대에도 소득 대비 과도한 부담과 정년퇴직에 따른 지급 여력 감소 소명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정한 월 약 500만원의 양육비가 월 소득 약 550만 원에 비해 과도하고 정년퇴직에 따른 소득 감소도 예상되어, 상대방의 반대 속에 양육비 감액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대비 양육비 부담과 퇴직 후 지급 여력 감소를 소명했으며, 항고심에서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양육비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월 250만 원, 이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5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면접교섭피신청인

면접교섭 이행명령 기각 | 의무 불이행 주장에 자녀의 자필진술서와 복리를 근거로 방어

이행명령 신청 기각의뢰인은 조정으로 정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명령 신청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한 조정조항과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자필진술서를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상대방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이미 헤어졌다는 상대방 주장에도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던 중, 사실혼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미 헤어진 것으로 알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해 부정행위 당시 사실혼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던 사정과 상대방의 인식을 쟁점으로 다루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타가사상속의뢰인

부양료청구기각 | 성년 자녀 경제적 여력 부족과 과거 청구 제한 소명

청구 기각의뢰인은 성년 자녀로서 부모로부터 과거 부양료와 장래 부양료 지급을 청구받아, 현재 소득과 생활 형편상 부양 여력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성년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가 생활부조적 성격의 제2차 부양의무라는 점, 의뢰인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 과거 부양료 청구가 제한된다는 점을 소명하여 부양료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