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위자료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 이어간 교제로 인한 혼인관계 침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던 상대방과 교제를 이어가면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입증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일부인용 | 본인 명의 채무에 대한 상대방의 분담 책임 인정 판결
일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방을 공동 운영하며 사실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별거로 관계가 끝난 뒤 본인 명의로 남은 채무의 분담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경제적 공동생활과 재산·채무의 분담 문제를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채무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 약 4,0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전부승소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쟁점에도 통화녹음으로 부정행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을 통해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녹음에 담긴 애정 표현과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을 근거로 부정행위와 혼인생활 침해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청구한 위자료 약 3,000만원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일부승소 | 형제의 임대수익 독점에 맞서 지분 상당액과 장래 지급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의 지분 1/4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형제가 부동산을 임대하고도 임대수익을 나누지 않아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장래 임대수익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3,900만원과 청구 이후부터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 종료일까지 월 약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기존 송금으로 배상을 마쳤다는 주장 방어하고 지급책임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기존 송금으로 배상을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의 명목과 위자료 지급 합의 여부를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실혼해소 위자료 일부승소 | 아동학대 주장에 맞서 상대방의 폭력·외도와 주된 파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상대방의 폭행과 외도로 관계가 파탄되어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동학대와 폭행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폭력과 외도에 따른 주된 파탄 책임을 주장하고 아동학대 주장에 반박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고 상대방의 반소는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사실혼 파탄 책임 전가에도 메시지로 상대방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약 7년간 유지한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어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건강 문제와 음주습관을 파탄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제3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근거로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인용 |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두 자녀를 둔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함께 여행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송금 내역과 관계 정리 각서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남편의 송금 내역과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근거로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인용 | 이혼한 줄 알고 시작한 교제라도 혼인 사실 인지 후 관계 지속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해 온 사실을 알게 된 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 이혼소송에 이르렀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교제 도중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혼인취소 인용 | 배우자가 숨긴 형사재판 밝혀 위자료 인정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사기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혼인했고, 이후 유죄판결로 수감되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재판 은폐를 사유로 혼인취소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혼인취소와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고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자위자료 일부인용 | 짧은 교제 기간에도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후 협의이혼에 이르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발각 후 이혼에 이른 경위를 토대로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