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청구청구인

양육비감액 일부인용 | 상대방 반대에도 소득 대비 과도한 부담과 정년퇴직에 따른 지급 여력 감소 소명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정한 월 약 500만원의 양육비가 월 소득 약 550만 원에 비해 과도하고 정년퇴직에 따른 소득 감소도 예상되어, 상대방의 반대 속에 양육비 감액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대비 양육비 부담과 퇴직 후 지급 여력 감소를 소명했으며, 항고심에서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양육비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월 250만 원, 이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5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면접교섭피신청인

면접교섭 이행명령 기각 | 의무 불이행 주장에 자녀의 자필진술서와 복리를 근거로 방어

이행명령 신청 기각의뢰인은 조정으로 정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명령 신청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한 조정조항과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자필진술서를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상대방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이미 헤어졌다는 상대방 주장에도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던 중, 사실혼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미 헤어진 것으로 알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해 부정행위 당시 사실혼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던 사정과 상대방의 인식을 쟁점으로 다루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타가사상속의뢰인

부양료청구기각 | 성년 자녀 경제적 여력 부족과 과거 청구 제한 소명

청구 기각의뢰인은 성년 자녀로서 부모로부터 과거 부양료와 장래 부양료 지급을 청구받아, 현재 소득과 생활 형편상 부양 여력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성년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가 생활부조적 성격의 제2차 부양의무라는 점, 의뢰인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 과거 부양료 청구가 제한된다는 점을 소명하여 부양료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상간자 위자료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도 이어간 부정행위와 혼인생활 침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과 최소 약 6개월간 부정행위를 해 혼인생활을 침해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혼인무효취소청구인

혼인무효청구인용 | 간병인과 신고된 부부관계, 치료 이력과 인지능력 검사로 의사능력 결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아들이 오랜 치료 과정에서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간병인과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 아들의 사망 후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아들의 치료 이력과 인지능력 검사 결과를 근거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피고

사실혼해소 위자료 기각 | 관계 파탄 책임 대등함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약 6년간 함께 생활한 상대방과 별거한 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6,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생활과 관계 단절의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피고(반소원고)

사실혼해소 상대방 청구기각 | 폭행 책임 쟁점에도 위자료 지급 요구 방어하고 추가 정산 없이 보유 재산 유지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해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등을 이유로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재산분할 약 5,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다투며, 의뢰인이 신혼집 마련에 투입한 자금과 재산·채무 내역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의뢰인은 추가 정산 없이 현재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에도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교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부가 일상을 공유한 대화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한 사정을 바탕으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피고

상간 위자료청구 기각 | 이혼 완료 설명을 믿은 경위와 과실 부재를 근거로 불법행위 책임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미 협의이혼을 마쳤다고 설명한 내용을 믿고 교제했으나,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설명을 믿게 된 구체적 경위와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입양원고

입양무효확인 청구 인용 | 실질적인 입양 합의 부존재 입증

입양무효확인 청구 인용의뢰인들은 양부의 친생자들로, 아버지와 상대방 사이에 진정한 입양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입양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뒤 항소심에서도 입양의 진정한 의사와 가족관계 형성 여부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고, 항소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입양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혼인무효취소원고

혼인취소 인용 | 범죄 이력·전혼 자녀 은폐로 위자료 일부 승소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 후 배우자가 구속된 뒤에야 범죄 이력과 수사·재판 사실, 과거 혼인 및 전혼 자녀 3명의 존재를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은폐가 혼인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어 혼인취소와 위자료,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혼인취소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의 출소 다음 달부터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