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가사상속의뢰인

부양료반환청구기각 | 모친 병원비 분담 요구, 이미 지급된 금원과 지출 증거 부족 소명해 승소

청구 기각의뢰인은 모친의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 등을 청구인이 단독 부담했다는 이유로 부양료 반환을 요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지출 증거가 부족한 부분과 이미 지급되었거나 인출된 금원이 있다는 사정을 소명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피고

사실혼해소 위자료 기각 | 재산분할 청구에 형성·유지 기여도 다퉈 지급 부담 줄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관계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2,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갈등과 관계 종료의 경위를 검토해 의뢰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여도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재산분할금은 청구액의 6분의 1인 2,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의뢰인의 지급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속청구인

상속재산분할 일부인용 | 상대방 간병 기여 쟁점에도 금융거래로 특별수익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부모 사망 후 형제자매들과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간병과 생활 보조를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의 범위와 분할 비율을 두고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입증하고, 다른 자녀들의 병원비 부담 등을 근거로 기여분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수익을 반영해 상대방의 상속분을 0으로 산정했으며, 의뢰인을 포함한 청구인 3명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을 각 3분의 1 지분으로 나누도록 결정했습니다.

양육비청구피신청인

과거양육비청구기각 | 협의이혼 당시 부담 합의를 근거로 소급 변경 요구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전 배우자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전 배우자로부터 과거 양육비 약 1억 7,000만원과 장래 양육비를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양육비 부담 합의와 이를 소급하여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주장에 맞서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이혼에 이르렀으나,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일이라며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 내용과 동거 경위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해 배우자와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지정피청구인

친권자·양육자 변경 기각 | 자녀 복리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근거로 기존 지위 유지

(일부)승소 — 본심판 전부 기각·반심판 일부 인용의뢰인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자녀들을 키우던 중, 전 배우자로부터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자녀 1인당 월 약 60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들의 양육 환경과 애착관계 등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변경 청구에 대응하고,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전 배우자의 친권자·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의 기존 지위를 유지하고, 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지정신청인

친권자·양육자 임시지정 | 이혼 소송 중 자녀 보호와 양육비 지급을 위한 사전처분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두 자녀의 친권·양육에 관한 임시 기준과 양육비 지급을 정하기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사전처분 절차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이혼 소송의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자녀 1인당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원고(반소피고)

사실혼파기 위자료 인용 | 이미 관계가 끝났다는 상대방 쟁점에도 부정행위와 파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결혼식 직후 임신을 확인했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가출로 사실혼이 파탄되어 출산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 책임을 뒷받침하는 발언 및 교류 내역, 동거 유지 경위를 근거로 이미 관계가 끝났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약 800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약 8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원고

사실혼해소 일부승소 | 쌍방 책임 인정에도 결혼식 비용 일부 배상을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결혼식 직후 상대방의 차용금 변제 지연과 경제적 능력에 관한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렀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결혼식 비용 등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해소 경위와 혼인 비용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구했으며, 쌍방의 책임이 인정된 가운데 의뢰인이 혼인 비용 중 약 840만원을 배상받는 일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친권자양육자지정피청구인

양육비청구 일부기각 | 친권자 변경 분쟁에서 경제 사정과 자녀 상황을 고려해 지급 범위를 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당시 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해졌으나, 이후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 전 배우자로부터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과거 양육비 1,800만원, 자녀 1인당 월 15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의 경제 사정과 자녀들의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양육비 지급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770만원, 장래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90만원으로 정해 나머지 양육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자료청구신청인

위자료청구 일부인용 | 기혼 사실 알고도 지속한 부정행위, 상대방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자,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온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경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상간녀 위자료 일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 없이도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대방에게 혼인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상대방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청구를 진행했으며,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