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무효취소원고

혼인무효인용 | 체류자격 취득 목적의 신고, 부부 공동체 형성 의사 부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일본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중개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일본인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부부 공동체를 형성할 의사가 없었던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신고 경위와 체류자격 취득 목적을 근거로 혼인의사 합치가 없었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기타가사상속피고

협의이혼취소 항소기각 | 속임수 쟁점에도 합의금 송금 내역으로 자발적 합의 소명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상대방으로부터 속아서 이혼했다는 이유로 이혼 취소 소송을 당했고,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항소해 이혼 의사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시한 금전 지급 조건에 따라 상대방의 지인에게 약 3,000만원 상당을 송금한 내역 등을 근거로 자발적인 합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이 속아서 협의이혼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위자료청구신청인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혼인 사실 알고도 이어진 부정행위, 정신적 손해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이어가다 이혼에 이르자,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위자료청구 전부승소 | 혼인 파탄 쟁점에도 진술과 각서로 책임 입증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직장동료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친족이자 직장동료의 진술과 배우자가 작성한 재발 방지 각서를 근거로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여, 청구한 위자료 약 5,000만원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상간자위자료 일부인용 | 관계를 정리했다는 상대방 주장에도 부정행위 손해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두 사람의 만남이 이어지자 이혼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진과 메시지, 배우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상간 위자료 일부승소 | 발각 후에도 이어진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약 8년간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하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발각 후에도 관계가 지속되면서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한 점과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위자료 2,8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육비청구피청구인

양육비증액 일부방어 | 상대방 요구보다 부담액 낮추고 적용 시점 제한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후 두 자녀에게 1인당 월 약 5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1인당 월 약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약 20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양육비 변경 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요구보다 낮은 1인당 월 약 80만원으로 양육비를 정하고 적용 시점도 2025년 12월부터로 제한했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상간자위자료 일부승소 |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과 정신적 손해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30년 넘게 이어온 혼인관계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위자료청구피고

위자료청구 일부기각 | 배우자와 혼인관계 유지 및 공동책임 분담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3,001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공동책임의 분담 문제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 상속 부동산 단독 사용에 따른 금전 요구, 묵시적 사용대차를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오랫동안 거주하며 관리해 온 상속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공유물분할과 과거·장래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무상 사용을 용인해 온 사정에 따른 묵시적 사용대차 관계와 이를 해지하는 데 필요한 공유지분 과반수 동의 여부를 쟁점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자료청구피고

위자료청구기각 | 잦은 연락과 만남에도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을 소명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댄스스포츠 수업에서 알게 된 기혼자와 자주 연락하고 만났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연락과 만남의 경위, 작업에 대한 대가 지급 내역, 상대방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고,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속의뢰인

상속재산분할항고기각 | 상대방 특별수익과 자금 흐름 쟁점에서 불리한 주장 반박해 승소

항고 기각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생활비, 부동산 매수자금, 대출채무 변제금 등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다시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자금 출처와 증여·차용 주장의 모순을 자료에 근거해 반박하고, 의뢰인 측 특별수익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해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