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생자부존재 전부승소 | 실제와 다른 모친 등재,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생모가 아닌 다른 여성이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아버지의 성장 과정과 유전자검사 결과를 근거로 혈연관계를 입증했으며, 법원은 등록부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실제 생모와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한다는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친생부인 인용 | 혼인 중 출생으로 추정된 부자관계,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 부존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법적으로 자신의 친생자로 추정되었으나, 유전자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받아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근거로 친생추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자녀가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일부승소 | 재혼 배우자의 부양·재산 형성 기여 쟁점에도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사망 전 재혼 배우자에게 주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해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난 비용 부담 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해당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각각 약 2,700만원과 약 8,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일부승소 |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에 제3자 배상책임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인용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 반박해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제3자의 장기간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지속적인 경제적 관계를 근거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 쟁점에도 해외여행 등 교제 정황으로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교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외여행과 부부 주거지 주차장 출입 등 교제 정황을 근거로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인용 | 배우자 가출 후 동거와 애정 표현 담긴 통화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아는 제3자와 교제하고, 집을 나간 뒤 상대방과 동거하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애정 표현을 나눈 통화 내용과 동거 사실을 근거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인용 | 발각 후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중 남편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으며, 발각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간 사실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발각 이후의 태도 등 혼인생활 침해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약 2,5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인용 | 배우자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에도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은 배우자가 이혼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과 소장 송달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한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속재산반환 전부승소 | 사망 전후 처분에 맞서 의사능력 부재와 등기 무효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부모가 중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사망한 전후로 재혼 배우자가 예금을 이체받고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처분하자, 자신의 상속지분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무기록과 재산 처분 경위를 토대로 사망 직전 예금 이체 당시의 의사능력 부재와 사망 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해, 의뢰인의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말소, 금전 반환을 구하는 주된 청구에서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 단독 행사 요구에 자녀 복리 침해 없음을 소명
(전부)승소이혼 후 공동친권을 유지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양육 과정의 불편을 이유로 단독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자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권 행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고 자녀의 복리를 해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해, 친권자 변경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각하 | 양육비 지급과 정서적 유대로 입양 성립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가족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의 보호·양육,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부녀 간 정서적 유대를 근거로 입양의 실질을 입증했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