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청구 인용 | 유전자검사로 친생자관계 입증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지급 인정받은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법적으로 친생자관계를 인정받고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권한과 양육비를 확보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지청구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인지청구 인용과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과거 양육비 약 1,000만원과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약 17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권자지정 단독친권 확보 | 양육자 변경 방어와 양육비 증액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전 배우자가 자신을 양육자로 변경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면서 양육을 계속할 수 있을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자녀들의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자 변경 청구에 대응하고, 반심판으로 의뢰인의 단독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전 배우자의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을 단독친권자로 지정했으며, 자녀 1인당 월 양육비를 약 5만원에서 약 4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사실혼해소 일부승소 | 정산 완료 쟁점에도 재산분할금 확보하고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산 정산을 이미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 문제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와 자녀의 양육환경을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8,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변경 인용 | 이혼 당시 합의와 달라도 자녀 의사와 현재 생활환경을 근거로 단독 지정 필요성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 세 명의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상대방이 양육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직접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양육하게 되어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들의 의사와 현재 양육환경을 근거로 변경 필요성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결정과 함께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1인당 월 약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전부승소 | 미성년 자녀의 법정 지분 인정과 정산금 지급 인용
(전부)승소피상속인 사망 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른 자녀 사이에서 아파트, 자동차, 예금 및 보험금 등 상속재산의 분할과 정산금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정상속분과 재산별 분할 방식을 적극 주장했고, 의뢰인은 아파트 2/7 지분을 인정받는 한편 정산금 약 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친권양육자변경 인용 | 자녀 복리와 생활환경 변화를 소명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자녀의 성장 과정과 생활환경 변화를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 복리에 도움이 되는 양육 여건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신청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인용 | 혼인 파탄 쟁점에도 교제 지속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발각 이후에도 두 사람이 만남과 여행을 이어가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안 뒤에도 교제를 지속한 정황을 제시하고,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속기여분 인정 | 취득자금 부담 입증해 아파트 단독 소유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부모의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담했으나, 상속이 시작된 뒤 다른 형제자매들과 기여분과 상속재산 분할 방식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취득자금 납입 내역을 근거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주장했고, 의뢰인은 기여분 30%를 인정받고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인용 | 상대방의 교제 기간 축소 쟁점에도 장기간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아는 직장 동료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가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여행 사진과 생일파티 영상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교제 기간 축소 주장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장기간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녀의 의사 등을 소명해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인정받은 사례
(전부)승소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해졌지만, 이후 자녀는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자신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기각 | 자녀의 혈연 부인에도 유전자검사 결과로 모녀 관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 상대방이 모녀 관계를 부인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를 근거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육비청구 일부기각 | 과거·장래 비용 부담 요구에 소득과 부양가족 사정 반영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자녀의 인지청구와 함께 과거 양육비 약 1억원 및 장래 양육비 월 약 12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자녀의 양육 상황과 의뢰인의 소득, 별도로 혼인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 양육비는 약 1,000만원, 장래 양육비는 월 약 60만원으로 정해져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