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자임시지정 인용 | 이혼 소송 중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인정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두 자녀의 임시양육자와 양육비 지급에 관한 결정을 받기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절차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이혼 소송의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2026년 4월부터 자녀 1인당 월 약 90만원씩, 합계 월 약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기각 | 증여 재산과 유효한 자필 유언을 근거로 분할 대상 아님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계좌 내 유가증권과 예수금, 현금이 상속재산이라며 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재산이 생전 증여되었고 자필 유언도 유효하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법원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혼인무효승소 | 배우자의 중혼으로 비자 발급 불허, 실질적 부부관계 형성 의사 부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외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결혼이민비자 발급 절차를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이미 다른 남성과 혼인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비자 발급도 거절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기존 혼인 사실을 근거로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혼확인 승소 | 배우자 사망 후 생전 공동생활·기존 배우자와의 별거 경위 소명해 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 사망 후 연금수급권 등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장기간 이어진 사실혼관계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생활의 경위와 고인의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던 사정을 소명해, 의뢰인과 고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인용 | 미지급 자녀 비용, 조정조서로 지급의무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이혼 당시 작성된 조정조서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약정된 양육비가 계속 지급되지 않아 미지급 금액이 누적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정조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 미지급 양육비의 범위를 정리하고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 약 7,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지청구 위자료 기각 | 사실혼 파기 책임 인정에도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자녀 인지,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결별 통보 시점과 소 제기 시점을 검토해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사실혼 파기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육비 증액청구 기각 | 교육비 증가 쟁점에도 기존 협의의 예상 범위 다퉈 청구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와 별도로 상대방이 자녀들의 교육비 증가를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자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육비 증가는 이혼 당시에도 예상할 수 있었고 기존 양육비 합의가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양육비 증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이혼 원인 된 부정행위 상대방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한 원인이 되어 이혼한 뒤,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이혼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 위자료 일부승소 | 배우자의 혼인 사실 알고 이어간 만남과 메시지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아는 상대방과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만남과 메시지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와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혼해소 위자료 인용 | 부정행위 주장에 CCTV로 대응해 상대방의 파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3자의 입맞춤 시도를 피하거나 거부한 CCTV 내용과 상대방이 다른 여성들에게 교제를 시도한 정황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실혼해소 일부승소 | 상대방의 유전자검사 불응에도 친생자관계 인정 및 양육비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자녀를 출산해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자녀 인지 및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해소 경위와 동거·임신·출산 과정, 상대방의 반복적인 유전자검사 불응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가 상대방의 친생자임을 인정받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위자료 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300만 원, 과거 양육비 750만 원 및 장래 양육비 월 30만 원의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양육비청구 일부승소 | 홀로 자녀 양육한 사정 인정 미지급분과 장래 비용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두 자녀를 출산한 뒤 홀로 양육해 왔으며, 자녀들의 법적 친자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검사 결과와 출생 이후의 양육 경위를 바탕으로 친생자 인지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상대방의 친생자로 인정되고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과거 양육비 2,000만 원과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