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시양육자지정 인용 | 항소심 진행 중 자녀 생활환경 고려해 생활비 지급까지 인정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가사소송이 제기되고 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임시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나이와 교육·생활환경, 당사자들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바탕으로 임시양육자 지정과 임시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항소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매월 약 70만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전부승소 | 공동상속 주장에 맞서 단독 권리자 지위 인정 판결
(전부)승소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상속권을 내세우자,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앞서 자신의 상속인 지위부터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만으로는 법정상속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단독상속인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혼인무효 인용 | 짧은 교제와 비동거 사정으로 부부관계 의사 부재를 인정한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짧게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했으나, 결혼식이나 동거 없이 각자의 생활을 이어가면서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기간과 만남의 횟수, 혼인신고 이후의 비동거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혼인의사 부재를 밝혔고,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를 확인받았습니다.
양육비증액 일부인용 | 상대방의 지급액 조정 요구에도 자녀 연령과 양육상황 반영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며 월 약 8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왔으나, 자녀의 성장과 양육상황을 반영한 증액이 필요해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연령과 양육상황, 의뢰인의 소득·재산 및 양육비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증액 필요성을 설명했고, 상대방의 월 약 100만원 지급 요구에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약 100만원, 입학 후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약 200만원으로 양육비를 증액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기각 | 모욕행위 책임 인정에도 배상 부담 줄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모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약 1,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에 대응한 결과, 법원은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중 상당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양육비증액청구기각 | 중대한 사정변경 없음을 근거로 기존 약정 유지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 1인당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증액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육 비용과 의뢰인의 소득·재산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재산분할 경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증액 청구를 기각해 기존 양육비 약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양육비증액 일부인용 | 공동친권 갈등 속 단독친권 확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했지만, 공동친권자인 상대방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자녀가 중학생으로 성장하면서 기존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로는 늘어난 양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양육 상황과 자녀의 복리를 근거로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독친권을 확보하고, 양육비를 월 약 80만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시양육비 일부인용 | 상대방 감액 요구에 대응해 양육 비용 확보
일부승소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며 본안소송 중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소득 감소를 이유로 자녀 1인당 월 약 50만원까지 양육비를 낮춰 달라고 항고해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항고심에 대응했으며, 1심(자녀 1인당 월 약 90만원)보다는 줄었지만 상대방 요구액보다 많은 자녀 1인당 월 약 70만원씩, 합계 월 약 140만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받도록 결정됐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 일부인용 | 이혼 후 미지급분에 대한 분할 지급을 이끌어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양육비의 이행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미지급 양육비 중 약 1,000만원을 10개월간 매월 약 100만원씩 분할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혼파기 위자료 일부승소 | 임신 중 부정행위와 일방적 주거 이탈에 따른 상대방 책임 입증
일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임신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일방적인 주거 이탈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자,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양육비 및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에 관해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사실혼 파탄 책임과 위자료 산정 사정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심리상담·치료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약 4,000만원으로 판단했으며, 제3자가 지급한 위자료 등을 공제한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자료청구 인용 | 혼인 사실 알고 교제한 직장동료의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직장동료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배우자와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친권제한 일부인용 | 잦은 보호자 변경 속 안정적 양육을 위한 이모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잦은 보호자 변경으로 불안감을 겪던 미성년 조카를 양육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카 부친의 친권상실과 자신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카의 의사와 의뢰인 가정에서의 생활 개선 등 자녀의 복리에 관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부친의 친권 중 양육 관련 권한을 제한하고 해당 권한에 관하여 의뢰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