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권확보 | 치열한 다툼 속 근무형태와 돌봄 관계를 고려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배우자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요구하면서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의 근무형태와 자녀의 돌봄 관계가 변경된 경위를 중심으로 양육 쟁점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매월 양육비 약 9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속재산 공유물분할 각하 | 공동상속인 간 협의 불성립 사안에서 가정법원 절차 대상임을 근거로 청구 부적법 판단
(전부)승소의뢰인은 공동상속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상속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해 지분에 따라 나누자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 출생신고와 다른 모녀관계,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아버지가 친모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어머니로 출생신고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모녀관계가 기재된 상황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친모와의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유전자검사 결과와 출생신고 경위 등을 근거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뢰인과 등록부상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비증액 일부인용 | 기존 합의액 부족과 부모 소득 격차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정한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가 자녀 양육에 부족해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모의 소득 격차와 자녀의 나이·양육 상황을 바탕으로 증액 필요성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2026년 4월부터 월 약 100만원으로 양육비를 증액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 전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 주장에 증거 부족을 지적해 책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혼인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혼인관계 파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전부기각 | 혼인 중 부정행위 주장에 증거 부족과 파탄 경위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양육자 변경 소송을 제기한 뒤, 전 배우자로부터 혼인 중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중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이 이어졌던 경위를 근거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전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인용 | 이혼 소송 중 임시 양육자 지정과 자녀 생활비 지급 의무 인정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 기간 중 자녀를 돌볼 임시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했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고 상대방이 매월 약 60만원의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혼 사전처분 승소 | 자녀 양육 공백 우려에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필요성 인정받아 청구 인용
(전부)승소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의 양육 공백을 막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전처분을 신청해 의뢰인이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이 자녀 1인당 매월 75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양육자임시지정 인용 | 이혼 소송 중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인정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두 자녀의 임시양육자와 양육비 지급에 관한 결정을 받기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절차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이혼 소송의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2026년 4월부터 자녀 1인당 월 약 90만원씩, 합계 월 약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기각 | 증여 재산과 유효한 자필 유언을 근거로 분할 대상 아님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계좌 내 유가증권과 예수금, 현금이 상속재산이라며 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재산이 생전 증여되었고 자필 유언도 유효하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법원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혼인무효승소 | 배우자의 중혼으로 비자 발급 불허, 실질적 부부관계 형성 의사 부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외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결혼이민비자 발급 절차를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이미 다른 남성과 혼인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비자 발급도 거절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기존 혼인 사실을 근거로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혼확인 승소 | 배우자 사망 후 생전 공동생활·기존 배우자와의 별거 경위 소명해 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 사망 후 연금수급권 등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장기간 이어진 사실혼관계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생활의 경위와 고인의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던 사정을 소명해, 의뢰인과 고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