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권자양육자지정피청구인

친권·양육권 변경 기각 | 현재 양육환경과 자녀 복리를 근거로 대응

(전부)승소의뢰인은 자녀들을 키우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재 양육환경과 자녀들과의 유대관계를 근거로 변경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원고

사실혼 재산분할 일부인용 | 상대방의 특유재산 쟁점에도 가족 부양과 자산 유지 기여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약 20년간 함께 생활한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아파트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 분할 대상과 기여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모친을 봉양하는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1억 2,3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육비청구청구인

양육비증액 일부인용 | 협의이혼 당시 합의에도 자녀 복리와 경제적 상황 고려해 부담액 변경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상대방과의 추가 합의에 따라 자녀 1인당 월 약 25만원의 양육비를 받아왔으나, 양육 상황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와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증액 필요성을 설명했고, 법원은 이를 고려해 상대방이 지급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약 40만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혼인무효취소피고

혼인무효 청구 기각 | 신분위장·중혼 주장 증거 부족과 혼인 유효성 입증

(전부)승소국제결혼 후 이혼한 의뢰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신분 위장과 중혼을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 기간 중 동거와 자녀 출산 등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혼인무효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육비청구청구인

양육비청구 일부인용 | 단독 부담 합의에도 자녀 복리 근거로 과거·장래 비용 분담 인정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기로 합의한 뒤 자녀를 양육해 왔으나, 경제적 사정이 달라지면서 상대방에게 과거·장래 양육비 분담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양육비 분담의무를 근거로 기존 양육비부담조서의 변경을 구했으며,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약 1,5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월 약 30만원에서 약 6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급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속청구인

상속재산분할 일부인용 | 사후 인출금 포함하고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다른 자녀가 예금 약 4억 6,000만원을 인출하고 간병과 회사 경영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상속재산의 30%를 기여분으로 청구하면서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후 인출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상대방의 생전 증여 내역을 중심으로 기여분 주장을 다투었고,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할 대상 채권의 0.507 지분과 상대방으로부터 약 2억 7,0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양육비청구청구인

양육비청구 일부인용 | 지급의무 면제 주장 방어하고 미지급액 전액 인정과 장래 부담 증액 이끈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약정된 양육비를 대부분 받지 못했고, 상대방이 투병 사정을 이유로 지급의무 면제를 주장하자 미지급 양육비 청구와 장래 양육비 증액을 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급의무 면제 여부와 이미 발생한 양육비의 소급 감액 가능성을 쟁점으로 대응하여, 미지급 양육비 약 3,000만원 전액을 인정받고 장래 양육비를 월 약 30만원에서 월 약 50만원으로 증액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자료청구피고

위자료청구 전부기각 | 사실혼 상대방과의 부정행위 주장에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으로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상간자 위자료 일부인용 | 배우자와의 부정교제로 인한 혼인 파탄과 손해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한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로 별거와 이혼에 이르게 되자,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타가사상속원고

사실혼관계확인 승소 | 혼인신고 없이 배우자 사망했으나 부부공동생활 실체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 없이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다 사별했고, 유족연금 수급권 등을 위해 사실혼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결혼식과 동거 생활, 가족·지인들과의 교류 및 배우자로서 장례를 치른 사실을 근거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결혼식 당시부터 배우자 사망일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육비청구피신청인

양육비청구 감액 | 합의 번복에 사실혼 해소 경위와 경제 사정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해소 당시 상대방과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입장을 바꿔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면서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폭행 등 사실혼 해소 경위와 양육비 미청구 합의,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고, 장래 양육비는 청구액인 월 약 69만 원보다 낮은 월 약 2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자료청구원고

상간위자료 일부승소 | 상대방 불복에도 배상 책임 인정한 판결 유지

일부승소의뢰인은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약 1,000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았으나, 상대방이 배상 책임을 다투며 항소해 항소심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했고, 법원이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약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