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인용 | 미지급 자녀 비용, 조정조서로 지급의무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이혼 당시 작성된 조정조서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약정된 양육비가 계속 지급되지 않아 미지급 금액이 누적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정조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 미지급 양육비의 범위를 정리하고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 약 7,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지청구 위자료 기각 | 사실혼 파기 책임 인정에도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자녀 인지,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결별 통보 시점과 소 제기 시점을 검토해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사실혼 파기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육비 증액청구 기각 | 교육비 증가 쟁점에도 기존 협의의 예상 범위 다퉈 청구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와 별도로 상대방이 자녀들의 교육비 증가를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자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육비 증가는 이혼 당시에도 예상할 수 있었고 기존 양육비 합의가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양육비 증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이혼 원인 된 부정행위 상대방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한 원인이 되어 이혼한 뒤,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이혼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 위자료 일부승소 | 배우자의 혼인 사실 알고 이어간 만남과 메시지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아는 상대방과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만남과 메시지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와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혼해소 위자료 인용 | 부정행위 주장에 CCTV로 대응해 상대방의 파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3자의 입맞춤 시도를 피하거나 거부한 CCTV 내용과 상대방이 다른 여성들에게 교제를 시도한 정황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실혼해소 일부승소 | 상대방의 유전자검사 불응에도 친생자관계 인정 및 양육비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자녀를 출산해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자녀 인지 및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해소 경위와 동거·임신·출산 과정, 상대방의 반복적인 유전자검사 불응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가 상대방의 친생자임을 인정받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위자료 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300만 원, 과거 양육비 750만 원 및 장래 양육비 월 30만 원의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양육비청구 일부승소 | 홀로 자녀 양육한 사정 인정 미지급분과 장래 비용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두 자녀를 출산한 뒤 홀로 양육해 왔으며, 자녀들의 법적 친자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검사 결과와 출생 이후의 양육 경위를 바탕으로 친생자 인지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상대방의 친생자로 인정되고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과거 양육비 2,000만 원과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혼해소 일부승소 | 파탄 책임 공방에도 부정행위와 결혼 준비비용 손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배우자에게 결혼 준비비용 등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생활 정황과 부정행위 증거, 비용 지출 내역을 토대로 파탄 책임과 손해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 사람으로부터 공동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결혼 준비비용 등 약 1,391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 승소 | 출생신고 경위·별도 거주로 혈연 부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뒤 상속인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고모의 자녀인 상대방이 부모님의 아들로 출생신고되어 있어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출생신고 경위와 의뢰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과 의뢰인의 부모님 사이에 각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과거양육비 일부인용 | 이혼 당시 별도 약정 없었지만 자녀 양육 경위와 부모 소득으로 지급 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자녀를 성년까지 양육했고, 상대방이 일정 기간 송금한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양육 경위와 부모의 소득, 기존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양육비 분담 필요성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 쟁점에도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가 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