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의 진화… 집 앞에 안 와도 'SNS 염탐'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2026.05.13. 월간원예에 법무법인 YK 스토킹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택형 변호사는 “디지털 스토킹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피해자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교묘한 범죄다. '집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법정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디지털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 명확한 증거로 남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라며 “SNS 공간에서의 도를 넘은 집착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호감이나 호기심이라는 변명을 삼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