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음주 사실 알고 운전을 도왔다면 방조 책임 가능

2026.08.27.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음주운전을 만류하거나 대리운전 등을 권유하는 등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는 사건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